[상식 UP 뉴스]성장·고용 간 친밀도 조사···‘고용탄성치’란?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보고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최저임금을 매년 15%씩 올릴 경우 고용 감소 규모가 2019년 9만 6,000명, 2020년이면 14만 4,000명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고용정책국장을 맡고 있는 이상헌 박사가 이를 반박했습니다. 이 박사는 특히 보고서에서 인용된 고용탄성치가 미국과 헝가리의 것, 그것도 40~50년 자료라는 점을 문제 삼았는데요.

최저임금 논쟁을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 고용탄성치란 과연 무엇일까요?

고용탄성치 혹은 고용탄력성이란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시장의 흡수 능력을 말합니다. 취업자 증가율을 GDP로 나눠 산출하는데요. 경제가 1% 성장했을 때 고용은 몇 % 비율로 반응했나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지요.

이 수치가 크면 클수록 실물시장의 변동에 고용시장이 크고 유연하게 잘 반응하고 있다는 의미. 반대로 작을 때는 실물시장의 변화를 고용시장이 잘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경직된 상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은 1. 수치가 1을 넘을 때는 고용시장이 탄력적, 1보다 낮을 경우에는 비탄력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의 고용탄력치는 지속해서 1을 밑돌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고용 없는 성장’을 멈추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한 건 명백해 보입니다. 어떤가요? 상식 ‘업그레이드’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