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기재부가 혁신성장 주도”···혁신성장본부 20일 출범대한상의 회장 면담, 10대 대기업 간담회 등 일사천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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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간담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기재부는 지난 15일 혁신성장의 성과를 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혁신성장본부를 민관합동으로 이달 20일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형권 기재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혁신성장 본부장으로서 앞으로 새로운 시각과 업무방식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10일 고 차관과 김용진 2차관을 불러 혁신성장본부 설립과 함께 혁신성장의 성과를 국민이 이른 시일 내에 체감할 수 있도록 기재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일본경제신문이 주최하는 아시아의 미래 컨퍼런스 참석 출국에 앞서 1·2차관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 회의를 개최해 “기재부 전체가 혁신성장 업무를 내 일처럼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창출, 경제현장의 변화와 같은 혁신성장 성과를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이 체감하고 투자가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며 “혁신성장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기재부 1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가칭)혁신성장본부’를 설립하라”고 밝혔다.
혁신성장본부는 선도사업1팀, 선도사업2팀, 규제혁신·기업투자팀, 혁신창업팀의 4개 태스크포스(TF)팀으로 구성된다. TF팀장은 본부국장 등이 맡고 기재부 각 실국 핵심인력이 전임으로 배치되며 민간전문가, 경제단체 기업 등과도 긴밀히 협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재부 2차관이 예산실·세제실·재정관리국·공공국·국고국 등 기재부 타실국도 본연의 업무와 혁신성장을 긴밀히 연계해 중점추진하도록 점검·독려할 예정이다.
공공정책국의 경우 공공기관의 자체적인 생산성 혁신 노력과 함께 민간부문 혁신성장을 지원하도록 적극 독려하는 방안을 실행한다. 소득주도 성장에 관련된 취약계층 소득증대 및 분배개선, 노동관련 이슈 대응, 혁신성장에 필요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및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는 정책 관련 4개국(경제정책국·정책조정국·경제구조개혁국·장기전략국)에서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혁신성장본부 출범을 알린 15일 김 부총리는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의 면담을 통해 혁신성장의 활성화를 가로막을 수 있는 규제개혁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면담에서는 박용만 회장이 대한상의 자체적으로 내놓은 규제개혁 프로세스 개선안을 전달해 정부의 규제개혁 방안 마련에 힘을 실어줬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역시 이날 10대 대기업 임원과 만나, 기업중심의 혁신성장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참석한 기업들은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이 산업계에 미치는 우려를 표명하고 현장 여건을 반영한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디지털헬스케어 △태양광 입지 등 관련 규제 개선과 △미래 자동차 △친환경 선박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예산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이어졌다.
한편 고용 쇼크의 후폭풍 또한 김 부총리에게 큰 고민을 안겨주며 혁신성장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15일 오전 10시부터 두 시간 동안 정부 서울청사에서 ‘고용 관련 긴급 경제현안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직후 경제 수장인 김 부총리는 ‘충격’·‘책임’·‘변명’ 등 강한 표현을 써가며 자성했다. 그는 “5월 고용동향은 충격적”이라며 “저를 포함한 경제팀 모두가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joojoosk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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