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1년···‘제 점수는요’

집값 안정·투기세력 경고 시그널 성과 긍정적

주택경기 침체·양극화 등 시장왜곡 우려

지나친 시장 개입에 따른 부작용은 ‘숙제’

단기성과 치중···관료 보다는 정치인 지적도

내일 모레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한 지 1년 되는 날이다. 김 장관은 취임 이후 1년 동안 시장과 전쟁을 통해 집값 급등을 막고 부동산 투기에 강한 정책적 시그널을 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김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라며 “더이상 돈을 위해 서민과 실수요자들이 집을 갖지 못하도록 주태 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생기면 안된다. 이것은 그들에게 보내는 1차 메시지”라고 선포했다.

이를 위한 대책도 쏟아지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만에 첫번째로 내놓은 6·19부동산 대책에 이어 김 장관은 8·2대책, 9·5후속대책, 가계부채 종합대책, 11·3대책 등 한 달에 1번꼴로 강력한 부동산 대책들을 쏟아냈다. 무엇보다 8·2대책은 역대 부동산 대책 중 손에 꼽힐 만한 초고강도 규제로 꼽힌다.

처음에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던 시장도 천천히 안정세를 찾기 시작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초부터 올 3월 말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53% 상승했다. 특히 올 2월에는 1% 이상 치솟으면서 강남구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연일 최고가를 경신했다.

그러나 점차 정부의 강력한 규제 효과로 상승폭이 둔화되기 시작하더니 지난 5월에는 전국 집값이 57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서울 강남구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집값도 월간 기준 8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한국감정원 ‘5월 전국 주택각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 가격은 저달 대비 0.03%, 강남4구는 모두 각각 송파구 0.16%, 강남구 0.14%, 서초구 0.06%, 강동구 0.04%씩 하락했다.

다만 아직 ‘시장의 힘’을 예단하기는 이르다는 시각도 많다.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그만큼 원하는 수요가 많아서 인데,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오르는 집값을 규제로 눌러 놓을 경우 이후 단기간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던 이유도 다 이때문이었다.

때문에 일각에선 김 장관에게 나라를 위해 일하는 ‘관료’라기 보다 어쩔수 없는‘정치인’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수급 조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오르내리는 집값을 정부가 단기간 성과내기에 급급해 근본적인 대책 보다 강제적 규제와 일시적 대응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으로 나타난 부작용은 김 장관의 남은 임기 동안 숙제로 남았다. 일부 과열 지역은 집값 안정의 효과를 봤지만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지방은 덩달아 주택경기 침체가 가속화 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로 인한 수도권간 양극화 심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투기세력 방지와 내집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도 좋지만, 전반적인 주택경기 침체는 내수 악화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기존에 대출 등으로 어렵게 집을 마련해서 살고 있는 국민들도 보호할 수 있는 균형잡힌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전반적으로 집값이 하락하고 안정돼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김현미 장관이 임기를 마칠 때까지 부동산 시장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집값 외에 다른 양극화 문제나, 거래 절벽, 내수 침체 등 다른 요인들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면서 “언제까지 규제로만 막을 수는 없는 만큼 심도 있는 정책적 고민을 통해 균형잡힌 정책을 펼쳐야 할 것”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