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 더 어려워질듯, 내년 재정지출 7% 이상 늘릴 것”

성장률 전망 3.0→2.9%로 하향···“3% 성장 경로 복원에 최선”

“소득 양극화문제, 적극적 재정 역할 필요”···EITC 대상 2배

“나쁜 시나리오 발생 땐 성장 전망에 영향···국제공조 있을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관계부처 합동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내년에 7％중반이상으로 늘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가 외형 성장이나 거시경제 나름의 관리에도 불구하고 현장 목소리는 매우 엄중하고 절박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6개 도시 현장 점검에서 매출액이 줄고 임대료가 상승했으며 앞으로 영업이익이 일정 수준 이하로 줄면 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자영업자의 호소를 접했다”며 “앞으로 경제상황도 녹록지 않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미·중 통상마찰,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국제무역·금융시장 불안이 확산하고 시장과 기업의 경제 마인드가 살아나지 않으면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며 “성장세가 둔화할 수 있고, 고용이나 소득분배 부진도 단기간에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에는 앞으로 쓸 정책 효과까지 반영해 비교적 낙관적으로 전망했지만, 이번에는 현실적이고 냉정하게 전망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작년 말에 3％로 내다본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9％로 0.1％포인트 낮췄다.

김 부총리는 “사회 안전망 확충과 동시에 우리 경제 고용창출력과 인구·산업구조 변화 재점검 등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방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또 주거·교통·안전·환경 분야에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회적 기반 투자를 확대하고 핵심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경제·사회 전반 혁신을 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을 현행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확대해 지원 규모가 1조2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인 것과 관련해서는 “세출 예산이 아니라 조세지출”이라고 전했다.

그는 최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기존에 계획한 5％ 중반에서 2％ 포인트 정도 올리는 논의가 진행됐다고 소개하고서 “내년 총지출 증가는 7％ 중반대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올해와 내년도 세수 추계를 면밀 검토하고 총지출 증가율을 감안해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며 “소득 양극화 문제나 계층이동 단절 문제를 풀기 위해 재정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중략) 재원 문제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충분히 고려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중 무역갈등이 더 심화하고 국제 경제가 더 악화해 올해 성장률이 2.9％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제 공조를 통해서 나쁜 시나리오로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 3％ 성장 경로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게 지향점”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