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SC제일·씨티은행 등 6곳의 ‘임직원 대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3월말 현재 특혜대출 규모가 총 205억68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들 은행의 1%대 임직원 대출 잔액은 ▲2013년 56억원 ▲2014년 42억원 ▲2015년 81억원 ▲2016년 773억원 ▲2017년 418억원 등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이 같은 임직원 대출은 은행업감독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박용진 의원 측 주장이다. 은행업감독규정 제56조에서는 ▲일반자금대출(2000만원 이내) ▲주택자금대출(5000만원 이내) ▲사금고정리대출(6000만원 이내) 등 ‘소액대출’에 대해서만 임직원 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이를 넘어설 경우 소비자와 동일한 금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이에 금감원 측은 시중은행이 대출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박용진 의원은 “1%대 대출은 서민들은 사실상 불가능한 혜택”이라고 비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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