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예산]내년 세수 300조 육박···종부세 45% ‘껑충’

기재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내년 국세수입 규모는 반도체 호황에 더해 법인·소득세 세율 인상, 종합부동산세 강화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3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내년 조세부담률이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설 것으로 봤지만 올해 초과 세수 규모가 작지 않다는 점에 비춰 20% 돌파 시점이 당겨질 가능성도 크다.

2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정부가 발표한 '2019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보면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예산안(268조1000억원)보다 31조2000억원(11.6%) 늘어난 299조3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이중 일반회계는 291조7000억원으로 올해 예산(260조8000억원)보다 30조9천억원(11.9%)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특별회계는 올해 예산(7조3000억원)보다 3000억원(3.4%) 늘어난 7조6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내년 국세수입 증가세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 영업실적 개선,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효과 등이 견인할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내년 소득세 전망치는 80조5000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7조6000억원(10.4%) 늘어났다.

양도소득세는 14조3000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4조원(38.7%)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전망치가 과소 예측됐다는 지적에 따라 현실화한 결과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법인세도 올해 예산보다 16조2000억원(25.7%) 늘어난 79조3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수입액 증가 등 영향으로 올해 예산보다 4조9000억원(7.3%) 늘어난 72조2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속·증여세도 올해 예산보다 1조1000억원(17.5%) 늘어난 7조2000억원을 기록하며 최근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과세 강도를 높인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예산보다 8000억원(44.8%) 많은 2조6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국민소득 대비 조세수입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19.2%에서 내년 20.3%로 상승,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올해 초과 세수가 19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정부 전망을 고려하면 올해 조세부담률이 20%를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국세·지방세에 실질적으로 세금과 비슷한 사회보험료까지 고려한 수치인 국민부담률은 올해 26.6%에서 내년 27.8%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내년 국세수입 전망치와 통계청의 내년 장래인구추계(5181만명)를 기준으로 1인당 세 부담을 단순 추정하면 577만7000원이다.

다만 1인당 국민 세 부담 수치는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가 포함돼 있고 국민 중 면세자나 소득세 등을 내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도 있어 실제 국민 1명이 낸 세액과는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