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전쟁]작년 11월 국회 회의록 보니···“가계소득동향, 정확성 떨어져”

지난해 가계소득동향조사 ‘부활’ 놓고 야당 질타 이어져

황 전 청장“표본 누락으로 자꾸 대표성 상실해 가는 과정”

통계청, 조사 폐지하려했다가 외부 요구로 30억 예산편성

황수경 전 통계청장의 지난해 국회 기재위원회 출석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통계청장의 갑작스런 교체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격렬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말 국회에서도 청장 교체의 도화선이 됐던 가계소득동향조사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에도 야당은 마치 통계청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사를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통계전쟁의 시발이 된 가계소득동향조사 존폐 여부와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당시 설전이 이어졌고, 황수경 전 통계청장은 이를 해명하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11월14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가계소득동향조사 문제가 논의됐다. 이에 앞서 통계청은 이 조사를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다시 부활시키면서 3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황 전 청장은 폐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산이 다시 잡힌 것이라며 증액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날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규 예산 증액된 분기 가계소득 통계, 소득동향조사하고 지금 현재 하는 조사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라고 물었다. 이러한 질문은 당시 매년 통계를 냈던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중복된 통계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통계청은 두 조사를 일원화하기로 결정했다.

황 전 청장은 “원래 가계동향조사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계속돼 왔었는데, 이 부분이 서베이(설문)를 통해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고소득층하고 저소득층이 표본에서 누락되면서 자꾸 대표성을 상실해 가는 과정이 있었다”며 “그러다 보니까 분기별로 나오는 가계동향조사하고 가계금융·복지조사하고의 소득분배지표라든가 이런 게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만두기로 했던 조사를 다시 하면서 집행된 예산 30억원을 두고 논쟁이 있었다. 최 의원은 “그러면 왜 (조사를) 그만두려고 했었나, 통계청에서는 처음에 이 30억원을 요구를 안 했지 않는가”라고 물었고, 황 전 청장은 “그만두기로 한 것은 작년에 제가 오기 전이지만, 그 전에 이 조사가 표본대표성이 떨어진다라는 문제 제기를 했다”며 “그래서 국민들한테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 이 조사가 정확지가 않아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통계청에서 스스로 포기한 사업인데 이것을 그대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황 전 청장은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다”며 “외부에서 이 조사를 재개해 달라는 다양한 수요들이 많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다시 최 의원은 “그러면 작년하고 어떤 차이가 나게 조사를 할 예정인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황 전 청장은 “통계 같은 경우 트렌드(유행)가 굉장히 중요한 통계가 있고 어떤 경우는 레벨(품질)이 중요한 통계가 있다”며 “가계동향조사의 소득 파트는 실제로 레벨과 관련해서는 조금 정확성이 떨어지는 게 맞지만, 트렌드를 보여 주는 통계로서는 유일한 통계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최 의원은 “그만두기로 한 통계를 국회에서 증액을 해줘서 다시하기로 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 보면 구체적으로 별반 다를게 없다”라며 “전하고 똑같다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 전 청장은 “제가 설명을 좀 못했던 것 같다”며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명재 한국당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이런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소득조사가 필요하다고 한다”며 “소득동향조사가 굉장한 부담이 될 거라는 얘기들을 했다”고 밝혔다. 가계소득조사에서 부정적인 수치가 나오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입증하는 것이 돼서, 통계청이 부담이 될 것이라는 추측이다.

박 의원은 “분기별로 했을 때 소득의 어떤 변화가 없다든지 혹은 정부 정책이 기대하는 만큼의 기대치가 나오지 않았을 때 이것 중단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다”며 “아무튼 가구별 소득조사에 철저한 모형이라든지 또 제도를 마련해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