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이재명 만나 ‘토지공개념’ 공감대···종부세 인상 ‘탄력’

토지공개념 현실화 통해 보유세 인상 필요 주장

수도권과 공감대 형성···국회 입법 탄력 받을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청을 찾아 ‘수도권 집값 잡기’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 대표는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공급확대 등 부동산 정책에 변화를 주문하고 있는 데, 이를 위해 토지공개념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토지공개념 현실화에 공감하고,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1일 이해찬 대표와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청에서 만나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해찬 대표는 “요즘처럼 집값이 요동칠 경우 주택정책을 어떻게 쓰는 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경기도는 젊은 사람들을 위한 주택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해찬 대표는 “토지가 공급이 안 돼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것을 극복하려는 종합대책을 중앙정부가 모색 중”이라면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1990년대 초반인데 개념으로는 도입해놓고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서 토지가 제한 공급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도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도입된 지 수 십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이 특정 소수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했다”면서 “세금에 대한 저항은 세금을 걷어서 다른 데 쓴다는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유세를 걷어 국민에게 그대로 돌려준다면 저항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국회에 관련 입법을 당부하면서 “모든 토지에 공개념을 도입해서 보유세를 부과하고 이를 국민에게 100% 돌려주는 기본소득으로 사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괄 시행에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현 의지가 있는 시도에서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시도조례에 위임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광역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경기도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일정액의 토지보유세를 부과하고 그 전액을 도민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