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UP 뉴스]국민연금이 주식대여를 중단한 까닭

“금융당국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주식매매거래 개선방안을 내놓은 상태다. 특이 이 중 ‘개인에 대한 주식대여 확대를 통한 공매도 접근성 개선’과 ‘공매도 규제 위반자에 대한 제재 대폭 강화’가 주목받고 있다.”

- 10월 25일 본지 기사 『[NW리포트/공매도 긴급진단]개인 확대·처벌강화로 ‘기울어진 시장’ 바로 세울 수 있을까』(이지숙 기자) 中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행사하는 것을 ‘공매도’라고 합니다. 주로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진행하며, 높은 가격에 주식을 빌려 매도하고 낮은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방식인데요.

이때 주식을 공매도 투자자에게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을 ‘주식대여’라고 합니다. 국내 현행법상 정당한 거래기법이며, 국내외에서 금융투자의 일환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04년 4월부터 주식대여 거래를 해왔는데요. 그간 국민연금의 주식대여가 공매도 세력의 종잣돈 확보에 이용되고, 해당 종목의 주가가 하락해 결과적으로 연금의 투자 손실로 이어진다는 논란이 있었던 게 사실.

논란에 대해 당초 국민연금은 국내주식시장을 교란할 비중이 되지 않고, 공매도의 순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주식대여금지 청원이 올라오는 등 우려가 거세지자 22일부터 신규 주식대여를 중단한다고 밝힌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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