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장하성 교체설에 靑 깊은 고심현 정부 경제투톱 케미 신중히 살펴야두 사람, 명예 퇴진 모양새 갖추려면?
최근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의 동시교체 보도가 쏟아져 나오자 청와대의 답변은 여러 차례 바뀌었다.
청와대는 그동안 ‘김&장 교체설’에 대해 “명백한 오보”, “들은바없다” 등으로 소식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1일 청와대는 “대통령결정만 남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 나온 입장을 살펴보면, 청와대의 고민이 얼마나 깊은지 엿볼 수 있다
아울러 청와대는 경제 상황과 인사 필요성에 대한 깊은 고심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장 교체는 ‘인사권자인 대통령 외에는 모른다’는 대목을 살펴보면, 인물교체로 경제 성과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많은 경제 주체가 참여하고 복잡하게 돌아가는 경제 정책은 대통령이나 정부 뜻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치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행정력이 직접 미치는 정부, 사정기관은 비교적 빨리 개혁에 가시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경제는 다르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국내 경제는 국제 경제 변수도 작용하기 때문”이라며 “경제팀을 교체해도 경제가 바로 회복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청와대는 경제투톱의 케미에 대해서고 고민하고 있는 모양새다.
정치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장 실장과 김 부총리는 각각 쌓아온 커리어가 있다. 장 실장은 변화와 개혁을, 김 부총리는 안정과 관리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는 장 실장, 혁신성장은 김 부총리에게 열쇠가 주어져있다.
따라서 정책실장 자리에 새로운 인물이 온다면, 소득주도성장론 후퇴와 더불어 방향전환이 생길 것이다.
또한 경제부총리 교체는 기존 경제정책의 승리로 받아들여진다.
이를 두고 정치권 관계자는 “만약 김&장이 순차 교체일 경우 누굴 먼저 바꾸느냐에도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없다. 문 대통령이 기존에 제시한 실력, 팀워크, 경제정책 방향성은 경제팀 교체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이들은 각자의 영역에 성과를 내야 하는 경쟁 구도도 자리잡았기 때문에 의견 대립이 없을 수 없다”며 “청와대는 김&장 후임자들의 케미도 신중히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의 명예 퇴진 분위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은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들어간 경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와 함께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명예로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김 부총리가 “지금이라도 책임지고 싶은 그런 심정이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까지는 예산심의를 포함한 제가 맡은 책임을 다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말하 것을 지목했다.
그는 “김 부총리가 말 한대로 공직자의 도리를 지키며 장 실장과의 불화설도 진심으로 해명해야 한다”며 “김&장 교체를 떠나 현재 상황에 대한 사실은 국민들께 정확히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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