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 종부세 도입한 도시정책 전문가

2005년 ‘8·31 부동산종합대책’ 수립 실무적 진행

시회수석 때 보건복지·주택도시·교육문화 담당

LTV·DTI 강화, 신DTI·DSR도입 부동산 전문가

김수현 정책실장.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수석에서 현재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위치가 변경되는 김수현(56) 내정자는 도시정책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의 초대 청와대 사회수석으로 임명됐을 때는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였으며, 그 당시에도 대표적인 도시정책분야 전문가로 불렸다.

김 내정자는 노무현정부에서 사회정책비서관, 국정과제비서관, 환경부 차관을 지내는 등 사회 분야에서 풍부한 국정 경험을 높이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그는 노무현정부 초기시절 2003년 청와대가 사회통합을 실현하고자 만들었던 ‘빈부격차·차별시정 태스크포스’의 팀장을 맡은 바 있다.

고소득·비성실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한 세원 투명성 확보 등의 정책을 만들어 이끈 주인공이다.

이어 2005년 국민경제비서관 재직 때에는 ‘8·31 부동산종합대책’ 수립을 실무적으로 진행시켰으며,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주도적 역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2012년 대선 때 문 대통령의 정책 마련과 2017년 대선 당시 선거캠프의 정책특보를 맡아 도시재생 정책을 담당했다.

특히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연구원 원장을 지내며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 분야를 총괄한 바 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과 대통령 비서실 개편에 따라 정책실 산하에 신설된 사회수석을 맡아 보건복지, 주택도시, 교육문화, 환경, 여성가족 등 사회정책 전반을 담당했다.

대통령을 정책적으로 보좌하는 역할을 한 것.

뿐만 아니라 정책수석실로 이관된 신고리 원전 건설중단, 대입제도 개편 등도 모두 사회수석 담당이었다.

특히 김 내정자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종부세 설계를 주도하는 등 부동산 관련 정책에 집중했다. 당시 서울 및 수도권에서는 버블세븐(강남·서초·송파·양천·분당·평촌·용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다.

그는 종부세 도입, 양도세 중과 등의 수요억제정책을 맡았다. LTV·DTI로 상징되는 과잉유동성 관리, 2기 신도시 건설 등을 통한 공급 확대 등의 정책 등을 세웠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김 내정자는 부동산 시장을 돌봐 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까지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일어나자 LTV·DTI 강화, 신DTI 및 DSR도입 등을 추진했다.

한편, 김 내정자의 학력은 다음과 같다.

△경북 영덕 △경북고·서울대 도시공학과·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대통령 국정과제비서관 △대통령 국민경제비서관 △대통령 사회정책비서관 △환경부 차관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 △서울연구원 원장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