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강(Mic Kang) 선임연구원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강화된 안전기준으로 향후 12∼18개월간 한국전력의 원전 설비 가동률이 큰 폭으로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또 발전 원가 증가를 보상하기 위한 전기요금 조정의 지연을 고려할 때 발전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발전원의 비중이 커져 한국전력의 비용 구조가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에 대한 대중의 우려,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에너지원 발전 비중을 늘리려는 한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고려할 때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 발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강 연구원은 “한국 경제에서 원자력 발전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자력 발전 비중을 축소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원자로를 설계수명 이전에 조기 폐쇄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원자로의 설계수명 연장이 승인되지 않고 연료비 증가분의 요금 반영 체계가 적절한 시점에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한국수력원자력 주력 원자로의 설계수명이 끝나는 2025년부터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의 신용도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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