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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울산본부 “노동3권 파괴···광주형 일자리 협약 규탄”
민주노총울산본부는 31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형 일자리 협약조항에는 임단협 5년 유예 조항이 유지돼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파괴했다. 전면적인 법률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누적 차량 생산 대수 35만 대 달성까지 주 44시간 평균 연봉 3500만원 등을 지켜야 한다’는 광주형 일자리 조항은 불법적이다”며 “이를 묵인한 한국노총의 반노동자적 작태를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광역시가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협의해 근로자 임금을 기존 업계 수준보다 낮추고 현대차와 함께 광주에 10만대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생산공장을 짓는 것이다.
[기자회견문]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 파괴하고, 자동차산업을 위기로 내모는 광주형 일자리 협약 체결 규탄한다!
오늘 오후 2시30분,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의 합작법인인 완성차 공장을 짓는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식이 진행된다. 어제 오후 개최된 광주노사민정협의회가 잠정합의안을 만장일치 통과시키며, 설 명절 귀향 하루를 앞두고 협약 체결식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대자동차지부를 포함한 민주노총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계산된 일정으로 날치기 처리를 위한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광주형 일자리의 문제점들은 수두룩하지만, 특히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파괴한 협약조항인 '임단협 5년 유예조항'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자동차산업이 공급과잉상태에서 인접한 군산 GM공장을 놔둔 새로운 완성차 공장 건설이, 자동차산업 전반의 위기로 확산된다는 노동계의 우려에 대한 어떠한 변화된 조치없이 강행된다는 점에 분노한다.
특히 자동차 부품사들이 한계상황에 몰려 줄도산과 구조조정의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을 외면한 채, 총선을 앞둔 정치공학적 논리로 강행된다는 점에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패 정책으로 귀결될 것이 분명하다는 점을 다시한번 더 강조한다.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을 방문한 숨은 목표가 '광주형 일자리' 강행을 위한 재벌과의 정치적 거래였음이 확인된 순간이다.
문재인 정부는 좌초된 광주형 일자리를 살리기 위해, 세 차례나 승인 보류된 현대자동차그룹의 숙원사업 삼성동 신사옥(GBC) 건립 조기 착공 인허가를 단축 승인해주었고, 17일 울산을 방문해 대대적인 수소경제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현대자동차 밀어주기 선심사업을 진행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을 대동한 정치 행보에 보이지 않는 물밑 접촉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 추진을 받아낸, 정권과 자본의 상생, 주고받기 거래가 버젓이 울산에서 자행된 것이다. 국민세금을 재벌에 무한정 퍼주는 정경유착의 현장으로 '광주형 일자리' 체결을 위한 사전정지 작업 장소로 울산이 활용된 것이다.
헌법을 부정하고 노동3권을 파괴한 협약, 문재인 정권과 자본의 합작품을 규탄한다.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의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 "누적 차량 생산대수 35만 대 달성까지 주 44시간 평균 연봉 3500만원 등을 지켜야 한다"는 조항은 노동3권을 부정한 불법적 조항이다. 하지만 보완되었다는 설명과는 달리 그대로 인용되고, 조기 달성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정부와 사용자가 보란 듯이 불법을 자행하며, 문제없다는 식의 발상은 우리나라 노동권익이 어느 정도로 바닥 수준인지 보여주는 장면이다.
우리는 노동기본권을 침해한 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이번 협약에 대한 전면적인 법률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며, 위정자들의 거짓이 밝혀지는 시간이 멀지 않았음을 밝힌다. 특히 이번 협약에 참가하여, 노동3권 파괴를 묵인한 한국노총의 반노동자적 작태에 대해서도 규탄한다.
오늘 오후 1시 금속노조는 광주시청 앞에서 금속노조비상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를 위해 현대기아자동차지부가 확대간부 파업을 결의하고 투쟁에 나선다. 민주노총울산본부 또한 오늘 운영위 개최를 통해 '광주형 일자리' 반대 투쟁을 결의할 것이다. 2월 민주노총 총력투쟁 지침에 광주형 일자리 저지투쟁을 결합해, 자동차산업과 노동자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2019년 1월 3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울산지역본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 파괴하고, 자동차산업을 위기로 내모는 광주형 일자리 협약 체결 규탄한다!
오늘 오후 2시30분,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의 합작법인인 완성차 공장을 짓는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식이 진행된다. 어제 오후 개최된 광주노사민정협의회가 잠정합의안을 만장일치 통과시키며, 설 명절 귀향 하루를 앞두고 협약 체결식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대자동차지부를 포함한 민주노총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계산된 일정으로 날치기 처리를 위한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광주형 일자리의 문제점들은 수두룩하지만, 특히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파괴한 협약조항인 '임단협 5년 유예조항'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자동차산업이 공급과잉상태에서 인접한 군산 GM공장을 놔둔 새로운 완성차 공장 건설이, 자동차산업 전반의 위기로 확산된다는 노동계의 우려에 대한 어떠한 변화된 조치없이 강행된다는 점에 분노한다.
특히 자동차 부품사들이 한계상황에 몰려 줄도산과 구조조정의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을 외면한 채, 총선을 앞둔 정치공학적 논리로 강행된다는 점에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패 정책으로 귀결될 것이 분명하다는 점을 다시한번 더 강조한다.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을 방문한 숨은 목표가 '광주형 일자리' 강행을 위한 재벌과의 정치적 거래였음이 확인된 순간이다.
문재인 정부는 좌초된 광주형 일자리를 살리기 위해, 세 차례나 승인 보류된 현대자동차그룹의 숙원사업 삼성동 신사옥(GBC) 건립 조기 착공 인허가를 단축 승인해주었고, 17일 울산을 방문해 대대적인 수소경제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현대자동차 밀어주기 선심사업을 진행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을 대동한 정치 행보에 보이지 않는 물밑 접촉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 추진을 받아낸, 정권과 자본의 상생, 주고받기 거래가 버젓이 울산에서 자행된 것이다. 국민세금을 재벌에 무한정 퍼주는 정경유착의 현장으로 '광주형 일자리' 체결을 위한 사전정지 작업 장소로 울산이 활용된 것이다.
헌법을 부정하고 노동3권을 파괴한 협약, 문재인 정권과 자본의 합작품을 규탄한다.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의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 "누적 차량 생산대수 35만 대 달성까지 주 44시간 평균 연봉 3500만원 등을 지켜야 한다"는 조항은 노동3권을 부정한 불법적 조항이다. 하지만 보완되었다는 설명과는 달리 그대로 인용되고, 조기 달성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정부와 사용자가 보란 듯이 불법을 자행하며, 문제없다는 식의 발상은 우리나라 노동권익이 어느 정도로 바닥 수준인지 보여주는 장면이다.
우리는 노동기본권을 침해한 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이번 협약에 대한 전면적인 법률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며, 위정자들의 거짓이 밝혀지는 시간이 멀지 않았음을 밝힌다. 특히 이번 협약에 참가하여, 노동3권 파괴를 묵인한 한국노총의 반노동자적 작태에 대해서도 규탄한다.
오늘 오후 1시 금속노조는 광주시청 앞에서 금속노조비상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를 위해 현대기아자동차지부가 확대간부 파업을 결의하고 투쟁에 나선다. 민주노총울산본부 또한 오늘 운영위 개최를 통해 '광주형 일자리' 반대 투쟁을 결의할 것이다. 2월 민주노총 총력투쟁 지침에 광주형 일자리 저지투쟁을 결합해, 자동차산업과 노동자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2019년 1월 3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울산지역본부
뉴스웨이 안민 기자
peteram@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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