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증권사 대표, 비공개 회동···올해 증권거래세 개편 이뤄지나?

민주당, 오는 22일 증권거래세·손익통합관세 개편 문제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를 방문, 증권사 ·자산운용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내 대형증권사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증권거래세 완화 등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 조홍래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 등이 만났다.

이날 회동에서 증권거래세 폐지가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렸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지난달 15일 이 대표가 금투협을 방문해 “이제는 자본시장 세제 개편을 공론화할 시점”이라고 언급한 뒤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세법 개정에 적극성을 보이는 만큼 인하 조치가 올해 안에 시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수 감소 등의 이유로 증권거래세 폐지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던 정부도 최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한 언론사 강연회에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 세율을 인하할 것”이라며 “지난달부터 구체적인 검토를 시작해 현재 (검토가)중간 단계에 와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동 직후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해 당정이 발표한 사모펀드 제도개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합리적인 규제 정비 등과 같은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조속한 시행을 (증권업계가)건의했다”며 “증권거래세는 단계적 인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 폐지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는 오는 22일 오후 회의를 열고 증권거래세와 손익통합관세 개편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위에는 민주당 의원들과 금융위원회 관계자,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