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박자 논란 거세지자···홍남기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공식 입장

“합리적 개편방안 검토 중···연구용역 거쳐 결정”

기재부 “당장은 어렵다” 고수하더니 입장 선회

“검토 중간 단계···세수 고려해 여러 시나리오”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세수 감소를 이유로 증권거래세 인하가 어렵다던 기획재정부가 최근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율을 인하는 방안이 검토 중간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9일 한 언론사 강연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 세율을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현행 0.3%(농어촌 특별세 포함) 수준인 증권거래세와 관련, “지난달부터 구체적인 검토를 시작해 현재 (검토가) 중간 단계에 와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증권거래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일부 공감하며 과세형평 문제를 우선해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왔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증권거래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저도 일정부분 공감한다”며 “증권거래세 인하가 증권 시장에 미칠 영향, 과세 형평, 재정 요건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증권거래세 인하나 폐지를 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2차적인 문제”라고도 말했다.

그러나 최근 기획재정부가 증권거래세 개편을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에 “단시간에 개편안을 내놓긴 어렵다”는 뜻을 전달한 것이 알려지며 엇박자 논란이 일었다.

기재부는 17일 “당정이 내년부터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못을 박았다.

그동안 기재부는 증권거래세 폐지 또는 인하 요구에 거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중요한 기획재정부 실무진은 세수감소에 난색을 표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지속된 여당의 압박과 홍 부총리가 “인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그간 인하 및 폐지를 반대해온 기재부도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21일 “부총리 발언대로 검토단계가 중간 정도 와 있다”며 “세수가 워낙 커서 조금만 인하해도 감소폭이 크기 때문에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연구용역과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내년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부동산 거래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명확히 했다. 홍 부총리는 “시장에서 부동산 거래세를 낮춰달라는 요구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 단계에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상속세율 완화에 대해서도 “가업상속제도의 경우 공제 요건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것은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세율에 대한 검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21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금융 투자 업계 고위 인사들이 여의도 모처에서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갖는 것이 알려지며 증권거래세 인하 및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