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폐지 적극 검토하겠다더니···꼬리내린 홍남기

與 거래세 인하·폐지논의 급물살···홍남기도 입장 선회

부총리 찬성에도 기재부 세제실 반대···“당장은 어렵다”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당정 합의안 발표 어려울 듯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기획재정부가 증권거래세 개편을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에 “단시간에 개편안을 내놓긴 어렵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기재부는 연구용역을 거쳐 장기간에 걸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7일 한 매체는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최운열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장과 지난 14일 비공개 회의를 열어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낮추는데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또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가 이를 토대로 오는 22일 자본시장 세제개편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기재부는 같은날 “당정이 내년부터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못을 박았다. 당정협의에 나선 국회의원도 “현안을 다룬 것은 맞지만 합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더불어민주당에 “단시간에 개편안을 내놓긴 어렵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지난 14일 최운열 민주당 의원 등 증권거래세 폐지 법안을 낸 여당 의원들을 찾아가 개편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국내주식 펀드에는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고 있어 손익 합산과세를 도입해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이자와 배당소득만 대상이 된다”며 “실익이 적은 데 비해 과표 및 과세기준 조정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당장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인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기재부 관계자들과 비공개 회동을 했다. 최 의원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강화해 과세 체계를 양도소득세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반면 그동안 기재부는 증권거래세 폐지 또는 인하 요구에 거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세수감소에 난색을 표하며 폐지는 물론 세율인하도 검토하지 않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여당은 증권거래세 완화를 거론하면서 기재부를 줄기차게 압박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월 15일 열린 금융 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해 달라”는 업계 요구에 “이제 공론화할 시점”이라고 화답했다.

기재부의 반응은 냉랭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다음날 경제 단체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증권거래세는 기재부 내부에서 아직 밀도 있게 검토한 바 없다”며 “지금 방침을 고수하되 앞으로 양도세 부과 문제나 증시 시황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지속된 여당의 압박에 결국 홍 부총리도 방향을 틀었다. 홍 부총리는 1월 30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0.3%인 증권거래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는 의견이 있다’는 지적에 “증권거래세가 과도하다는 데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증권거래세 인하를 적극 검토해 방침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증권거래세 인하나 폐지를 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2차적인 문제”라고도 말했다.

홍 부총리가“인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하면서 그간 인하 및 폐지를 반대해온 기재부도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중요한 기획재정부 실무진의 반대는 여전히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세제실 관계자는“홍 부총리의 말은 있는 그대로 ‘개편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라며 확고히 선을 그었다.

한편 이 같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가 오는 22일 당정 합의안을 발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