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신의칙’ 인정되지 않아 유감···상고 검토”

22일 통상임금 항소심 패소

2심서 ‘중식대’ 통상임금 볼 수 없다

재판부 “경영상 어려움 단정하기 어렵다”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은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선고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기아자동차는 22일 통상임금 항소심에서 패소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이날 기아자동차 근로자 가모씨 등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중식대와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돼 근로자들은 1심에서 인정된 원금 3126억여원보다 1억원 줄어든 3125억여원을 지급받는다.

가씨 등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지급된 상여금과 영업직에 지급된 일비, 중식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는 회사를 상대로 지난 2011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기간에 대해 기아차 일반·영업·생산·기술직 직원들을 대표하는 김모씨 등 13명이 같은 취지의 2차 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신의칙’은 1심에 이어 2심도 인정되지 않았다. 신의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해야 한다는 민법상 개념이다. 재판부는 신의칙 적용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아차의 당기순이익, 매출액, 동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부채비율, 유동비율), 보유하는 현금과 금융상품의 정도, 기업의 계속성과 수익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청구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