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체감경기 와닿지 않아···국회가 더 분발했어야”

‘3만 달러’·‘30-50클럽’ 가입에도 “와닿지 않는 현실”

20대 들어 법안 30%만 처리돼···“국회 신뢰도 저하돼”

문희상 국회의장.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2019년 들어 첫 국회가 열린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개회사를 통해 체감경기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분발했어야 할 국회가 뒤늦게 문을 열게 됐다”고 문제 삼았다.

7일 문희상 의장은 국회서 열린 제3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9년 새해를 맞이하고 이제야 제20대 국회가 국민 여러분 앞에 처음 인사드리게 됐다”고 알렸다. 그는 “지난 5일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 이상인 30-50 클럽에 7번째로 가입하게 된 경제적 성취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문 의장은 “이러한 성취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현실”이라며 “일자리 증가세는 둔화하고 가계 대출은 늘어만 가고 있다. 저성장이 일상인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 갈 정부와 국회의 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더 분발했어야 할 국회가 오늘 뒤늦게 문을 열게 됐다”면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지각 출발을 통렬히 반성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면목 없는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일하는 국회’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 2월말 기준, 제20대 국회에 들어와 1만8332건의 법안이 제출됐다”며 “이중 29.5%인 5408건이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그러나 1만2761건이 계류 중이며 이중에서 73%에 달하는 9305건은 단 한 차례도 법안심사 소위조차 거치지 못했다”고 문제 삼았다.

그는 “각 상임위원회는 비회기 중이라도 법안심사는 가능하나. 그럼에도 법안소위가 거의 열리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국회가 열린다 해도 법안소위는 한두 차례에 그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는 국회 전체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의장은 “의원 한 분 한 분이 입법발의뿐만 아니라 심사와 의결까지 책임지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며 “발의수가 아니라 의결법안 숫자, 그것이 실질적인 입법성과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국회의장이 매년 선정하는 우수의원 평가에 있어서도 기존의 정량평가를 대폭 개선해 정성평가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10개월 남짓이다. 이러다가 어느 것 하나 마무리 하지 못하고 끝날 수도 있다는 크나큰 위기감을 갖고 있다”면서 “‘이게 나라냐’고 외친 국민의 분노를 잠재워야 할 제20대 국회가 ‘이게 국회냐’라는 비판을 끝으로 막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