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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시한부 운명이라니

[카드뉴스]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시한부 운명이라니

등록 2019.03.12 08:35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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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시한부 운명이라니 기사의 사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시한부 운명이라니 기사의 사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시한부 운명이라니 기사의 사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시한부 운명이라니 기사의 사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시한부 운명이라니 기사의 사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시한부 운명이라니 기사의 사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시한부 운명이라니 기사의 사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시한부 운명이라니 기사의 사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시한부 운명이라니 기사의 사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시한부 운명이라니 기사의 사진

연말정산에서 직장인들의 대표적인 공제 항목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최근 이 제도가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현금 거래를 이용한 사업자들의 탈세를 막기 위해 1999년 처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도입 당시만 해도 3년간 한시 운영될 예정이었는데요.

그 후 일몰(시한 만료)이 다가올 때마다 소비 위축 등 이런저런 이유로 2~3년씩 연장을 거듭해 지금까지 무려 20년을 이어오게 됐습니다.

이렇듯 긴 세월 동안 지속되며 연말정산에서 빠져서는 안 될 항목으로 자리 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시 최대 50만원까지 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당연하게만 여겨지던 제도가 올해를 끝으로 축소 또는 폐지될지 모른다는 소식이 퍼지자, 국민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쓸 돈이 많은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제도이므로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018년 발행된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를 살펴봤는데요.

보고서는 카드 사용액이 소득의 25%를 넘어야 초과 금액의 15%를 공제받는다는 점을 들어, 소득이 많을수록 공제 가능성과 혜택이 커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논란이 이어지자 기획재정부는 당장 축소가 아닌 연장을 전제로 개편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강산도 두 번이나 변했을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국민의 생활 깊이 파고든 신용카드 소득공제. 앞으로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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