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行 새 선거제···때아닌 ‘산식’ 논란

심상정 “산식은 여러분이 이해 못한다” 발언 논란

나경원 “복잡한 선거제를 몇몇 정치인끼리 결정해”

선거제, 연동형·권역별·석패율 등 각종 제도 혼합

각당 의견 달라 합의안 패스트트랙 반대 가능성도

심상정 정의당 의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진통 끝에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만들고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비례대표 의석수 배분방식에 대해 말한 것을 두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논쟁이 일어났다. 이 때문에 패스트트랙 지정에 앞서 선거제를 둘러싼 정쟁이 쉽게 정리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에 반발하면서 심상정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는 지난 17일 여야 4당 간 정개특위 합의를 마친 뒤 심 의원이 했던 발언 때문이었다. 당시 기자들이 ‘산식(계산 방식)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자, 심 의원은 “산식은 여러분이 이해 못한다”고 답했다. 이어 ‘기자들인 우리가 이해를 못 하면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는 질문에 심 의원은 “국민들은 산식이 필요 없다. 예를 들어 우리가 컴퓨터(키보드)를 칠 때, 치는 방법만 이해하면 되지 그 안에 컴퓨터 부품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다 알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같은날 나 원내대표는 ‘좌파독재 저지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비상 연석회의’를 열고 심 의원의 발언을 겨냥해 “복잡한 선거제를 몇몇 정치인끼리 결정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여야 4당의 선거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어렵고 혼란스러운, 정치사상 있어본 적도 없는 기형적인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다음날인 18일 심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가지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린다. 나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들었다면서 제가 어제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국민은 (선거제도를) 몰라도 된다’고 말했다고 말꼬리를 잡았다”고 밝혔다. 그는 “제1야당 대표가 정치개혁이라는 큰 호박을 굴리려고 해야지 말꼬리 잡는 ‘좁쌀정치’를 해서 되겠느냐”라며 “진심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산식 발언에 대해 어제는 ‘그 정도에서 (설명)합시다. 구체적 산식(算式)을 갖고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했다”며 “설명을 드릴 수는 있지만 전문가들 검토를 받아야 국민들에게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있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종안이 나오면 설명 드리겠다. 오늘까지 국민들에게 큰 틀의 변화를 말씀드리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제가 복잡해진 것은 각 정당이 요구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혼재되고 석패율제까지 도입하면서 계산이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에서 비례대표를 각각 당선시키는 것이다. 여기에 한 정당이 비례대표로 확보한 의석을 다시 6개 권역에 나눠 배분하게 된다. 또한, 석패율제를 통해 지역구 출마자도 비례대표 명부에 올릴 수 있게 해 지역구에서 낙선해도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이에 일부 의원도 선거제에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18일 의원총회에서 선거제 합의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금 이 설명을 이해하는 천재가 있느냐”며 “나 정도 머리를 가진 사람은 이해를 못 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를 나 원내대표도 언급했는데, 19일 나 원내대표는 “정치 9단 박지원 의원도 이해 못하는 선거법이며, 심지어 선거개편에 합의한 장본인들도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선거제에 대해 “여의도 최대의 수수께끼가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여야 4당 정개특위 위원장·간사단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혁 초안은 △국민의 국회 불신·우려를 고려해 의원 정수 300석 유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3:1(현행 5.4:1)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확대 △지역주의 정당체제 완화 위한 석패율제 도입 △참정권 확대 위해 선거연령 만 18세로 하향 등이다. 비례대표 명부는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남·충북·세종·강원, 광주·전북·전남·제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6개 권역별로 제출하는 방식이다.

여야 4당이 이러한 합의안을 내놓았지만, 패스트트랙 지정엔 난항이 예상된다.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연동률 100% 미적용에 불만의 목소리가 있고, 평화당에서도 일부 의원이 호남 지역구의 의석수 감소에 반발하고 있다. 또한, 패스트트랙에 함께 부치기로 했던 개혁법안도 합의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