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라 면세점, 특허 갱신 앞두고 사회공헌 ‘총력’

관세법 개정에 특허기간 최장 10년으로 연장

신라 서울·제주점, 롯데 부산점 올해 갱신 심사

상생협력 배점 500점으로 기존보다 두배 상향

사업계획서 이행률 높아···무난한 통과 예상

그래픽=강기영 기자

올해 시내점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사회공헌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정된 관세법에 따라 무난하게 특허 갱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관세청이 상생협력 점수를 기존보다 2배 높이면서 사회공헌 활동이 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기업 운영 면세점 중 신라면세점 서울점(7월), 롯데면세점 부산점(9월), 신라면세점 제주점(10월)이 연내 특허가 만료돼 갱신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중 신라면세점은 지난 1월 서울세관에 서울점에 대한 특허 갱신 신청을 접수했다. 롯데면세점도 부산점에 대한 갱신 신청 접수를 지난달 말 완료했다. 관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면세점 특허 만료 6개월 전에 갱신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이번 특허 갱신은 올해 초 관세법 개정 이후 처음 치러지는 것이다. 대기업의 면세점 특허 기간은 2014년 도입된 이른바 ‘홍종학법’이 폐기되면서 올해부터 다시 최장 10년으로 늘어났다.

면세점 특허 기간은 예전에도 10년으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자동으로 갱신됐으나,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회의원이던 당시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으로 2014년부터 5년으로 줄어들었고 자동 갱신 방식도 폐지됐다. 이 때 도입된 5년마다 재입찰하는 방식이 여러 부작용을 낳으면서 정부는 안정적인 면세사업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 하에 지난해 관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 개정안을 통해 올해부터 대기업은 1회(최대 10년), 중소기업은 2회(최대 15년)까지 특허를 갱신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관세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지난달 말 면세점 사업자 특허 심사와 갱신 심사 평가기준을 공개했다. 갱신 평가는 사업계획서 이행내역 1000점과 향후 계획 1000점을 합쳐 이뤄진다. 이 중 사업계획서 이행 내역은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200점 ▲운영인의 경영능력 100점 ▲관광인프라 등 주변 환경 요소 200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 500점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사회환원과 상생협력 관련 배점이 기존 250점의 두 배로 상향됐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 항목에는 사업계획에 제시한 고용계획 이행 적정성, 고용안정 개선 적정성, 근로환경 개선 적정성, 담합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 여부, 소비자 보호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여부가 각각 100점씩 배점 됐다.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이번 갱신 심사를 통과하면 2024년까지 면세점 운영이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특허 갱신이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법 개정 자체가 특허 기간 연장으로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해주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고, 갱신 심사 탈락 기준선이 600점으로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월 관세청이 공고한 2018년 말 기준 면세점 사업계획서 이행내역 현황을 살펴봐도 올해 특허 갱신을 앞둔 3개 면세사업장은 대부분의 항목 이행을 마쳤다. 신라면세점 서울점의 경우 기타면세점 운영자와의 협력 항목만 90%를 이뤘을뿐 나머지 항목은 모두 100% 이행했고, 제주점 역시 정부의 우수기업 인증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이행했다. 롯데부산점은 이익의 사회환원을 위한 각종 자선사업, 사내제도 도입, 임직원 사회봉사활동 항목(각 85%)을 뺀 모든 항목의 이행률이 100%를 기록했다.

무난한 심사 통과가 예상되는 가운데에서도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가장 배점이 높은 사회환원과 상생협력 평가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부산점을 중심으로 부산 지역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벌이고 있다. 부산 서구와 부산진구에 구민을 위한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부산 서면 일대에서 진행하는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 축제를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더불어 부산지역 문화지원 사업 및 다문화 가정 후원, 보육원 봉사 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롯데 액셀러레이터와 함께 부산 관광산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산 청년 벤처 지원에 사회공헌기금 약 5억원을 출연하고 청년 벤처 5곳을 선정했다. 영리목적의 지분 투자나 융자 형태의 기존 창업 지원과 달리 100% 기부 형태로 지원한다. 이외에 지난달 말에는 관광통역안내사 36명을 대상으로 부산 지역 관광 코스 개발을 위한 현장 답사 교육도 실시했다.

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는 2014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방송사 JIBS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맛있는 제주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제주의 음식문화 경쟁력을 강화하고, 영세자영업자들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상생 프로젝트다. 조리법 개발, 손님 응대 서비스 교육뿐만 아니라 주방 시설물도 전면 교체해준다. 지난달까지 총 22개 식당 영업주들의 재기와 자립을 도왔다.

또 제주도교육청·서울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제주·서울지역 고등학생에게 분야별 진로·직업 교육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회공헌활동 ‘드림메이커’도 펼치고 있다. 드림메이커는 올해 6년차를 맞이했으며 지난 13일부터 서울과 제주에서 총 160명의 9기 학생들이 활동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