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버스요금 인상 필요···지자체, 재원 마련 모색 해야”(종합)

자동차노련·버스노조 15일 서울·경기·부산 등 파업 예고

국토부, 경기 버스요금 200원 인상 시···2500억원 재원 마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버스노조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따른 합동 연석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오는 15일 예고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서울·경기·부산 등 9개 지역 버스 노조 파업을 앞두고 “버스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별관 회의실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부처 관계자들 버스 파업에 대비한 합동연석회의를 진행했다.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두 장관은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버스업계의 인력 추가 고용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며 “고용기금, 공공형 버스 등 중앙정부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나, 현실적으로 시내 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에 입장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각 지자체는 시내버스의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 요금 인상을 포함한 다양한 재원을 마련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시내버스의 요금 인상, 인허가, 관리 등 업무는 지자체의 고유 권한으로, 시내버스의 차질없는 운행을 위해 지자체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9일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에 속한 서울·부산·대구·광주·울산·충남·전남·창원·청주·경기(광역버스) 지역 버스노조는 오는 15일 파업을 결의했다. 참가 인원은 3만2300명에 달하며 총 193개 버스회사 소속으로, 파업이 현실화되면 버스 1만7900대가 운행을 멈춘다.

노조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수입 감소와 부족한 인력 확충을 파업 명분으로 들고 있다. 노조 측은 “전체 급여 가운데 연장 근로에 따른 초과 수당이 32%인 실정”이라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임금이 10~20% 줄어들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번 파업의 핵심인 경기도의 경우 3000여명의 인력 충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매년 3000억원이 추가 투입돼야 한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상태다. 경기도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 집중된 곳이다.

국토부는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 올리면 2500억원의 재원이 마련되고 여기에 정부의 고용기금 등 지원을 추가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지난달 29일 쟁의 조정을 신청한 노조의 다수는 1일 2교대제 및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역에 속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쟁의 신청은 올 7월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크지 않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또 “쟁의 조정을 신청한 대부분 지역은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지자체 책임하에 중재해 최대한 노사 타협을 끌어내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실제적인 비상수송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토부는 비상대책반을 가동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응하는 한편, 오는 14일 2차 전국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어 지자체의 비상수송 대책을 구체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광역버스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반광역버스 사무를 단계적으로 국가 사무로 전환해나가고 재정당국과 협의해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쟁의 조정 기간 적극적으로 중재 노력을 하고 오는 14일 이재갑 장관 주재로 전국 지방노동관서장이 참석하는 노선버스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