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국회 시정연설···“추경, 경제활력 살리고 국민안전 지킬 것”

미중 경제마찰·세계경제 둔화 등 근거로 경기부양책 강조

IMF 권고 제시하며 “한국의 경제회생의 의지 보여줘야”

강원산불·미세먼지 등의 대책으로 재해추경 필요성 주장

“차질없이 진행되면 경제성장률 올린다”···빠른 처리 촉구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활력을 살리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편성했다”고 밝혔다.

24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총리는 추가경정예산(추경) 시정연설에 나섰다. 이 총리는 “정부는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4월25일 국회에 제출했다”며 “많이 늦어졌지만, 오늘 저는 국민과 국회의원 여러분께 추경안 편성의 이유와 내용을 설명드리고,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미중 경제마찰, 세계경제 둔화, IMF(국제통화기금)의 세계경제 성장률 하향조정, WTO(세계무역기구)의 세계교역량 증가율 전망 하락 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세계경제의 급격한 둔화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예상보다 더 큰 영향을 주었다”고 우려했다.

그는 “수출이 6개월 연속 감소하고, 기업투자도 부진해, 올해 1/4분기 경제성장이 매우 저조했다”며 “일부 고용이 나아졌지만, 제조업과 30~40대의 일자리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고 보았다. 이 총리는 “자동차와 조선업 같은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위기지역의 경제는 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악순환을 차단하고, 경제활력을 살려내야 한다”며 “그래서 우리는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IMF 같은 국제기구도 우리에게 추경편성을 포함한 재정지출 확대를 권고했다”고 부연했다.

강원산불을 언급한 이 총리는 “경기침체 우려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안전을 지켜드리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그 책무를 이행하는 데는 재정이 필요하다. 국가재정법도 제89조에서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거나, 경기침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경의 편성사유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경기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에 4조5000억원을 투입하겠다”며 “어려움을 겪는 수출과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수출시장 개척과 창업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과 사회안전망을 보강해 민생 안정을 돕겠다”면서 구직급여 확대와 희망근로 일자리 확대 등을 언급했다.

그는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예방 등 국민안전에 2조2000억원을 투자하겠다”며 “약 5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대상을 15만대에서 40만대로 늘리고,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대상도 1500대에서 1만500대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여야를 향해 이 총리는 “이번 추경안이 국회에서 빨리 처리돼 차질없이 집행되면, 경제성장률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가 4월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10조5000억원을 지방에 배부한데다 이번 추경이 더해지면, 경제여건 개선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늦어도 7월부터는 추경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신속히 심의하고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며 “국회가 추경안을 의결해 주는대로 사업 집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도 미리부터 준비를 갖추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