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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품목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제작에 필요한 것들인데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세계 생산량의 90%, 에칭가스는 약 70%를 일본이 점유 중입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이 우대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들 품목의 수출 절차가 간소화됐었습니다. 앞으로는 계약별로 90일가량 걸리는 일본 정부의 승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것이지요.
이밖에도 일본 정부는 통신기기 및 첨단소재의 수출에 대해서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생산하는 다수의 국내 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기업보다 일본 기업에 더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은 상황.
과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무역 보복으로 압박을 가하는 일본 정부. 불과 3일 전 G20 정상회의에서 주창했던 ‘자유·공정·무차별 무역원칙’은 어디로 갔나요?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seok@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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