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집값 0.3% 이상 오르면 추가 대책 발동”

한국감정원 통계 기준 34주 만에 0.02% 반등

국토부 “아직 과열 아니지만···추가 대책 검토”

“내부적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의 주간 변동률(한국감정원 통계 기준)이 0.3%를 넘고 이 상태가 이어지면 과열 단계로 판단해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반등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촉을 바짝 세우고 있다. 지난 6일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재과열 기준을 0.3%로 보고 있다며, 이 경우 9·13 대책의 실효성을 높인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주간 상승률 0.3%를 1년(52주)로 환산할 경우 연 15.6%로, 10억원짜리 아파트가 한 해 1억 5000만원이 뛰는 셈이다. 정부는 이같은 부동산 오름세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는 것.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은 0.02%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직전 주본다 오른 것은 작년 11월 첫주 이후 34주 만이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상승 곡선을 보이진 않았다.

그러나 한국감정원 통계 뿐 아니라, 민간 통계에서도 반등이 확인되자 국토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양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추이를 가볍게 보지 않고, 진지하게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26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방송기자클럽 초청회에서 “매일 주택시장 동향을 주시하고 있고, 만얀 과열되는 것처럼 보이면 준비하고 있는 여러 정책을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만일의 상황을 가정하고 준비한 추가대책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기보다 기존 9·13 대책 등의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기준 등을 조정하는 내용이 주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하반기 잠재적 경제 위험 요인 중 하나인 주택시장 변화를 보다 정확히 감시하기 위해 부동산 조기 경보시스템(EWS)을 손본다. EWS는 거래 동향, 종합주가지수, 건설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국고채 금리 등을 토대로 향후 1년 내 부동산시장의 위기 발생(가격급등) 가능성을 예측하는 시스템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국토연구원과 함께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를 지역별로 세분하고, 분석 권역을 넓히며 시나리오 설정을 추가해 이 시스템의 예측 능력을 키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