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북한에 불화수소 밀수출한 나라는 일본”

기자화견하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근 일본에서 “한국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했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본 안전보장무역정센터(CISTEC)가 발표한 자료에서는 오히려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하다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11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CISTEC으로부터 입수한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를 살펴보면 일본에서는 약 20년간(1996~2013) 30건 넘는 대북밀수출사건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일본이 핵개발·생화학무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가 포함돼 있었다.

일본의 CISTEC은 1989년 설립된 기관으로 안보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이슈를 연구분석하는 일본 유일의 비정부기관이다. 국내 유관 기관으로는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정보센터(STIC)가 있다.

CISTEC의 자료 중에는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해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일본은 무역 보복 조치에 이어 한국이 불화수소를 북한에 넘겨 대북제재를 어겼을 것이라 추측했지만, 사실상 대북제재를 어기고 불화수소를 넘긴 게 일본으로 밝혀진 것이다.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큰 파장이 예상된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전략물자 밀수출 주요 사례에서 핵무기개발·생물무기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직류안정화전원, 주파수변환기, 동결건조기, 탱크로리 등을 밀수출 후 적발된 것도 있었다. 또한, 일본이 밀수출한 전략물자 중 3차원측정기가 리비아 핵시설에서 발견된 사례도 있다.

하태경 의원은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하며 계속해서 억지주장을 펼치면 오히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며 “일본은 즉시 부당한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