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노영민 실장의 ‘GDP’ 자랑···GDP·GNI로 본 한국 경제의 현주소

노영민 “1인당 GDP, 진보 정부에서 더 확대” 주장

1인당 GNI 3만달러 돌파···실질 GNI 성장률은 1.0%

명목 GDP 성장률 1998년(-1.1%) 이후 20년만 최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30일 ‘정부가 성장을 소홀히 한다’는 일부 보수 진영의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노 실장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가 분배만 중시하면서 성장은 소홀히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라고 언급했다.

노 실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 1인당 GDP는 연평균 1882달러 증가했다”면서 “이명박 정부 당시 (연평균 1인당 GDP 증가액) 258달러, 박근혜 정부 당시 814달러와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를 비교해볼까요”라면서 “IMF 외환위기 극복에 주력했던 김대중 정부를 포함해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진보 정부 12년간 1인당 GDP 총 증가액은 1만4692달러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보수 정부 14년 동안에는 (1인당 GDP 총 증가액이) 8769달러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국내총생산(GDP)란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을 말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한민국 GDP(국내총생산)는 2018년 기준 명목 1893조 4970억원, 실질 1807조 7359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명목GDP는 생산액을 당해년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것으로 물가상승분이 반영된 것이며, 실질GDP는 생산량에 기준년도의 시장가격을 곱해서 계산해 가격 변동이 제거되고 생산량 변동만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GDP 순위는 세계 12위를 기록 중이다.한국의 GDP 순위는 2009∼2013년 14위에서 2014년 13위, 2015∼2016년 11위까지 올랐다가 2017년 12위로 한 계단 내려왔다.

1인당 GDP는 1년 동안 한 나라 영토 안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총액을 인구로 나눈 값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GDP는 3만1349달러, 원화가치로 환산하면 대략 3500만원이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DP는 세계 27위다.

노영민 실장 트위터 캡쳐.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국민의 소득과 살림살이를 제대로 가늠할 수 있는 지표는 노 실장이 제시한 1인당 GDP보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라고 지적한다.

1인당 GNI는 국민이 1년 동안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로 나눈 값이다. GDP는 국가의 경제력을 나타내지만 국민의 생활 수준을 설명하지는 못한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1349달러로 전년(2만9745달러)보다 5.4% 늘었다. 달러 기준으로 1인당 GNI가 3만달러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6년(2만795달러) 2만달러를 처음 돌파하고 12년 만에 3만달러 고지를 밟았다. 1인당 GNI 3만달러는 선진국 진입의 기준으로 인식돼왔다.

1인당 GNI는 2006년 2만달러에 진입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년에 2만달러 밑으로 떨어졌다가 2011년 다시 2만달러를 넘어섰다.

하지만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이 반영된 실질 국민총소득(GNI)의 성장률은 1.0%에 그쳤다. GDP성장률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10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이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정권별 경제 성적표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1인당 GDP 증가액’보다는 연평균 성장률을 근거로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실질 GDP 성장률은 2.7%였다. 한국은 ‘2년 연속 3%대 성장’을 달성하지 못했다. 2017년 3.1%로 3년 만에 3%대 성장에 성공했으나 지난해 다시 2%대로 내려갔다.

지난해 명목 GDP는 1782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0% 늘어났지만.명목 GDP 성장률은 외환위기였던 1998년(-1.1%) 이후 20년 만에 최저였다.

실질 GDP 성장률이 같아도 명목 GDP 성장률이 낮으면 경제주체가 성장을 체감하기 힘들다. 물가를 감안하면 실제 가계가 벌어들인 소득, 기업 영업이익 등은 덜 늘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