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 명단에서 제외된 기재부 1차관, 어떤 보직?

기재부 1차관 역대 최장 공백⋯전 차관 떠난지 50일 지나

경제정책 라인 ‘야전사령관’⋯추후 장관급 올라설 시험대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 정무경 조달청장 등 하마평

사진 = 기재부 제공

기획재정부 1차관 공백이 역대 최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대외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책 수립 실무를 책임지는 1차관 자리가 장기간 공석으로 유지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기재부 1차관 자리는 최근 발표된 8·9 개각 명단에서도 제외되기도 했다.

기재부 1차관은 이호승 전 차관이 6월달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이동한지 50일이 지나도록 공석이다. 관행적으로 차관은 공백을 오래 두지 않고 즉각 임명해 왔다. 경제정책과 조세, 국제금융 및 대외정책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자리인 만큼 장관 못지 않은 영향력을 갖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특히 기재부 1차관은 한국 경제정책 라인의 ‘야전사령관’이라 봐도 무방한 자리다.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자리가 정무적 성격이 강한만큼 기재부 내 주요 거시경제정책 보직을 거친 관료들이 실력으로 가는 사실상 마지막 보직으로 분류된다.

실제로 기재부 1차관은 보직을 마치고 영전한 사례도 많다. 김석동, 신제윤, 임종룡 전 기재1차관은 금융위원장이 됐다. 전임 이호승 차관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이동했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국무조정실장, 주(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대사로 올라선 사례도 있다.

당초 1차관에는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행정고시 32회)이 유력했다. 이미 청와대 인사검증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차장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등으로 거시경제정책 수립 경험이 많고,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해 현 정부 국정철학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는 2년 차이로 고등학교, 대학교 직속 후배다.

하지만 1차관 인사가 밀리면서 차 차장의 영전이 불발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관가에서 흘러나온다. 이에 따라 차 차장 외에도 함께 1차관 하마평에 올랐던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행시 30회)이나 정무경 조달청장(행시 31회) 등도 임명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분석이다.

기재부 현직 1급 중에선 이승철 재정관리관과 김병규 세제실장이 고참이지만 거시경제정책 라인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기재부 경제정책라인 중 외청으로 나온 정무경 조달청장의 이름도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의 기용 가능성도 제기된 상태다. 대표적인 모피아 금융정책 라인으로 분류되는 김 전 부위원장은 지난해 초 가상화폐 대책,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 중 금융대책 등을 수립하는 데 기여했다. 고시 기수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호승 전 차관 32회·김 전 부위원장 30회)은 부담 요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2일 파주출판단지에서 진행한 디스플레이 업계 간담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1차관에 대한 검증 작업이 진행중”이라면서 “1차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에 최대한 조속히 보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