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일본 ‘화이트국가’ 배제 앞두고 소재부품 현장 직접 방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국무회의 주재

“핵심기술의 자립화에 속도 높여야”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강조

문 대통령, 현장 국무회의 주재.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경제 강국을 위한 전략 과제이며, 한일관계 차원을 뛰어넘어 한국 경제 100년의 기틀을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가 아닌 외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3·1절을 앞둔 지난 2월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개최한 이후 두 번째로 꼽힌다.

이는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이후 지난달부터 계속돼 온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탈(脫)일본’을 격려하기 위한 현장 행보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 분야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제조업을 혁신하고 제조 강국으로 재도약하는 길이며,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핵심기술의 자립화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국무회의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를 만들겠다는 비상한 각오와 의지를 담아 열었다. 경제 강국 건설의 원동력이 되는 과학기술 현장에서 국무회의를 여는 그 의미를 각별하게 여겨달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KIST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산실로, 과학기술 불모지나 다름없던 시절 과학입국·기술자립을 기치로 설립돼 기술 국산화·자립화에 매진해왔다. 철강·조선·반도체·자동차 등 한강의 기적을 이끈 우리 산업의 청사진이 이곳에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선진국 기술을 따라가는 것을 넘어 세계를 이끌어가는 원천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미래형 로봇 분야의 로봇미디어연구소나 차세대 반도체 연구센터가 그 현장”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소재·부품·장비 생산 기업은 전체 제조업 생산과 고용의 절반을 차지하고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산업을 키우는 것은 곧 중소·중견기업을 키우는 것이고 대·중소기업 협력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것이자 장기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만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세계 경제와 교역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전략이다.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불확실성 확대, 나아가 국제분업구조의 변화까지도 대비하며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두 달 여간 이 분야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명실상부한 국가전략 과제로써 추진동력을 확보했다.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기술력 강화와 공급 안정성을 확보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구체적 변화가 시작됐다.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25개 핵심품목 기술개발에 착수했고, 반도체 분야에서 소재 국산화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대기업과 국산부품 양산에 성공한 중소기업이 상생형 스마트 공장 구축에 힘을 모았고, 국민 공감대와 정부 정책, 산업 현장의 변화가 선순환을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정부 투자를 과감하게 늘리겠다. 소재·부품·장비의 기술 경쟁력은 긴 호흡의 투자·연구개발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내년 예산안에 자립화 예산을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대폭 확대했고 향후 3년간 5조원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핵심품목의 신속한 기술 개발을 위해 2조원 규모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확정했다. 기업 간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과 생산을 연계하는데 특별히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은 “금융·입지·규제·특례를 패키지로 지원해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고 공급 기업의 개술개발과 주요 기업의 적용을 연결하는 실증 양산 테스트 베드를 확충하겠다. 성장 잠재력을 가진 강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해 글로벌 수준의 부품·소재·장비 전문 기업으로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강력한 추진 체계로 현장 변화를 촉진하고 지원하겠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가 컨트롤타워가 돼 제도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 한시법으로 소재·부품에만 적용되는 현행법을 장비까지 확장해 상시법으로 전면 개편해 법률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기업 간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과 생산을 연계하는데 특별히 역점을 두겠다. 소재 부품 장비 산업 특성상 제품 개발·기획 단계부터 안정적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주요 공급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입지·규제·특례를 패키지로 지원해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고 공급 기업의 개술개발과 주요 기업의 적용을 연결하는 실증 양산 테스트 베드를 확충하겠다. 성장 잠재력을 가진 강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해 글로벌 수준의 부품·소재·장비 전문 기업으로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강력한 추진 체계로 현장 변화를 촉진하고 지원하겠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가 컨트롤타워가 돼 제도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 한시법으로 소재·부품에만 적용되는 현행법을 장비까지 확장해 상시법으로 전면 개편해 법률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