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하라 민생법안]⑤공인인증서 계속 써야합니까?···전자서명법 수년째 ‘낮잠’

정부, 공인인증서 폐지 추진과 관련 규정 완화

여러 개정안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 ‘계류중’

국민은 편리하게, 업계는 활성화 시킬 것으로

민주당, 정기국회 중점법안 중 하나로 지목해

국내에서 공인인증서는 안전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인식되며 은행 업무, 전자민원, 전자상거래 등에서 널리 사용됐다. 그러나 점차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국민들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방식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가 공인인증서 폐지와 함께 전자서명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국회에선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하다.

공인인증서 폐지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시절에도 적극 추진됐지만, 여전히 공공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선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곳이 많다. 그간 성과가 있었다면 ‘엑티브엑스(ActiveX)’의 폐지를 이룬 것이다. 매번 새로운 환경의 컴퓨터에선 새로 설치를 해야 하는 이 같은 ‘플러그인’ 방식은 점차 사라졌다.

그럼에도 공인인증서는 아직 남아 있다. 이용자들은 공인인증서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한다. 불편함은 이용자들의 시간을 지체하게 만들며, 번거로운 형식을 따르게 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공인인증서 폐지를 요구하는 여론을 형성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월, 공인인증서 폐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정확히는 공인인증서가 가진 우월적 지위를 바꾸는 것이다. 그간 공인인증서가 다른 방식의 전자서명보다 더 우월적인 지위를 누렸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공공기관에 ‘로그인’하거나, 은행 업무를 보려고 할 때 공인인증서를 이용한다. 공공기관과 은행 등의 기업들이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개정될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이 문제로 지적받는다.

여야는 지난해 3월부터 각각 전자서명법에 변화를 주는 여러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개정안을 직접 발의하기도 했다. 이들 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에서 한차례 논의된 이후 진전이 없는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측이 공인인증서 완전 폐지에 반대하면서 법안 통과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당은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자고 주장하면서 국민 토론회를 가지기도 했다.

그러는 사이 국민들은 여전히 공인인증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 부처에서도 온라인에서 전자민원을 하기 위해선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은행 업무, 전자상거래 등에서 여전히 공인인증서가 사용된다.

관련 업계도 답답한 상황은 마찬가지다. 은행 등 금융 분야에선 핀테크를 앞세워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 하지만,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영역을 없애지 못하고 있다. 고객들도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고 갱신하는 등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전자서명 관련 기업들도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기업들은 신기술을 기반으로한 서비스들을 내놓으면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법안이 개정되면 전자서명 방식들이 동등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전자서명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최근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공인인증서 제도와 인증서 간 차별을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이 차별 없이 경쟁하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