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 100일]반도체 소재 경쟁력 끌어 올리자···발빠르게 움직이는 정부

소재·부품·장비 예산 5조 투입

연관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

그래픽=박혜수 기자

일본발(發) 반도체 소재 등 수출규제 100일이 지난 가운데, 정부가 재차 경쟁력강화를 강조하며 팔을 걷어붙였다. 3년 후 일본 규제가 국내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게 된 계기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각오를 다지는 모양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11일 “소재·장비 특별법을 내놓은 상황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출범하고, 기업 간 협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지휘 체계를 갖췄다”며 “앞으로 제 기준으로 1000일, 3년 정도 지속한 뒤 일본 규제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과거형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경제수석은 “지난 100일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빠르게 풀어주는 등 생산에 차질 있을 정도의 피해 없이 상황을 잘 관리했다”면서도 “지금은 기업 간 협업이나 정부 내 칸막이 없이 통합적으로 잘 달려갈 수 있느냐는 시험대에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일본 수출 규제 조치 해결과 무관하게 앞으로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 강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수출규제 100일이 지났는데 그동안 우리 기업·정부가 열심히 대응한 덕분에 대체로 무난하게 대처해 왔고, 소재·부품·장비의 수입선 다변화·자립화·국산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같은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품목의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100+α에 해당하는 품목과 품목별 우선순위를 결정해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3대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100일을 맞아 가동됐다.

홍 부총리는 “가치사슬(VC) 구축을 위해 경쟁력위원회 산하 실무추진단과 대·중·소 상생협의회 등을 통해 기업 간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맞춤형 패키지 형태의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3가지 핵심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주요 대책의 법적 근거가 되는 특별법이 연내 개정되도록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공급망의 안정과 상용화를 위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동안 정부 예산 5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8월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2차 회의 이후 “핵심원천기술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대책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에 따르면 연구개발(R&D) 우선품목 100개 이상을 4개 유형으로 선별해 진단하는 작업을 올해 안에 완료하고, 맞춤형 대응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종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R&D 측면에서 구체화한 것.

당시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주력산업의 체질을 강화해야한다. 사각지대 같은 틈새가 있다면 꼼꼼하게 메워야 한다. 주력산업에서 R&D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이번 대책의 골자”라고 설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