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석 달만에 기준금리 추가 인하···역대 최저(종합)

하반기 들어 두차례 인하 단행

통화정책 통한 경기 부양 의지

이주열 “금리인하 효과 살필 것”

다만 금리 인하 실효성 제기돼

한국은행은 16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1.25%로 결정했다.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25%로 인하했다. 지난 7월 0.25%p(포인트) 인하 이후 추가 인하를 전격 단행했다.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치와 같아졌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은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로 인하했다. 한은은 2016년 6월 기준금리를 1.25%로 내리고 나서 2017년 11월과 지난해 11월 0.25%포인트씩 올렸다가 올해 7월 0.25%포인트 내렸다.

이 총재는 금통위 결정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국내 경제는 수출과 설비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주요국 경제 지표를 보면 여전히 개선 조짐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서 대외 여건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금리 인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은 시장의 예측과 일치한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채권 보유·운용 관련 종사자 200명(96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5%가 이달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했다. 동결을 전망한 응답자는 35% 정도였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 회복세 지원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정책 시그널을 시장에 준 상황”이라면서 “시장의 기대를 잘 알고 있다”고 업금해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은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9월 소비자 물가는 2018년 같은 달보다 0.4% 하락했다. 통계를 내기 시작한 지난 1965년 이후 처음으로 물가 상승률이 공식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 8월의 경우 0%로 발표됐지만 소수점 두자리까지 본다면 0.04%로 사실상 두 달 연속 마이너스여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짙어진 상황이다.

한은은 소비자물가가 기저효과가 제거되는 연말부터 상승해 내년 초에는 1%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내년까지 기다리기 보다는 경기 회복을 위해 적극 나선 셈이다.

여기에 먹구름 낀 경제성장 전망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당초 2.7%를 제시했지만 2.2% 낮춰 잡았다. 이마저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의 여파로 달성이 쉽지 않다은 상황이다.

한은은 이날 통화정책방향결정문에서 “미·중 무역분쟁 지속,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7월 성장 전망경로를 하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0%로 0.6%포인트(P) 낮췄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8%에서 2.2%로 0.6%P 하향 조정했다.

IMF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0.6%P 낮춘 것은 유럽 재정위기로 성장 전망이 불투명했던 지난 2012년 3.5%에서 2.7%로 낮춘 이후 가장 큰 폭의 하향 조정이다. 미·중 무역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교역이 위축된 여파가 한국 경제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래픽=박혜수 기자

여기에 금리 인하 여력 남아 있다는 점도 인하 요인으로 여겨진다. 이 총재는 지난 8월 금통위에서 “앞으로 경제상황에 따라 필요시에 대응할 수 있는 어느정도의 통화정책 여력은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금융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날 이일형·임지원 금통위원은 기준금리동결 소수의견을 피력했다. 이는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경우 금융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판단에 기반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기준금리 인하 효과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인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부양과 물가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5일 발표한 ‘기준금리 인하의 거시적 실효성 점검’ 보고서에서 한은의 정책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부양과 물가안정 목표는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책금리 조정을 통한 경기활성화와 목표물가 실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준금리 인하의 실물경제 파급 경로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전제를 필요로 하지만 현재 우리 경제는 금리의 파급 경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금리인하로 인한 자산효과 역시 2년 이상 높은 강도로 지속돼 온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금리인하 효과가 소비 및 투자의 진작으로 파급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주열 총재는 “거시경제와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를 지켜보면서 완화정도를 조정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미‧중 무역분쟁,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도 주의깊게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