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중계센터→보험사···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해야

보험硏, 실손보험 정책토론회 개최

중계기관 심평원에 위탁 법안 발의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간소화 방안. 자료=보험연구원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마다 일일이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병원과 보험사를 잇는 보험중계센터를 운영해 곧바로 증빙서류를 전송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 도입이 시급하다.

보험연구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인슈어테크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 3800만여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개선하고 인슈어테크를 활용한 청구 간소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마다 서면으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해 불편하거나 번거롭다는 이유로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병원과 보험사 역시 다량의 서류 발급으로 인한 행정력 소모, 서류 전산입력 수작업에 따른 비용 발생으로 부담이 가중됐다.

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보험은 보험금이 소액인 경우가 많고 청구가 다량으로 발생함에도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청구하도록 해 피보험자, 요양기관, 보험사 모두 금전적, 시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일부 보험사가 특정 병원과 전산망을 연결해 피보험자를 중심으로 하는 청구 간소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피보험자가 무인단말기 또는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청구를 작성하고 데이터베이스로 작성된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아 보험사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같은 피보험자 중심의 청구 간소화는 저변 확대가 어렵고 보험사와 병원간 개별 계약에 따른 전산망 구축 비용과 인력 부담이 크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병원이 증빙서류를 보험사로 직접 전송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병원 전산망을 통합해 연결해 보험사에 증빙서류를 전송하는 보험중계센터 운영이 필요하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증빙서류를 발급받거나 별도로 보험사에 청구하지 않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조 연구위원은 “피보험자가 실손보험 가입자임을 통지하면서 요양기관에 증빙서류 전자 전송을 요청하면 요양기관이 증빙서류를 보험중계센터로 전송하고, 보험중계센터는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보험사로 전송하는 체계”라며 “이해당사자에게 발생하는 여러 우려를 해소하면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청구 간소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실손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증빙서류를 병원과 심평원간 전산망을 통해 보험사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앞두고 해당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신중 검토에서 동의로 변경했다.

조 연구위원은 “실손보험금 청구가 간소화되면 피보험자의 불편이 감소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줄어 소비자 권익이 증진되고 서류 처리에 따른 요양기관과 보험사의 행정 부담도 덜 수 있어 제도 도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