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해야”

실손의료보험금 미청구율. 자료=보험연구원

소비자단체들이 10년째 지지부진한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간소화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정애 소비자와함께 글로벌센터장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소비자와함께, 소비자교육지원센터 등 7개 단체 공동 명의의 성명을 통해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권고했으나 10년 동안 방치된 상태”라며 “하루 빨리 청구 간소화를 도입해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진료정보의 투명성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을 위한 ‘꼼수’라는 대한의사협회 등의 주장을 반박했다.

최 센터장은 “실손보험금 청구가 누락되는 가장 큰 이유는 청구 과정이 복잡하고 여러 증빙서류를 구비하기 번거롭다는 것”이라며 “실소보험 청구 간소화는 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한 것이지, 보험사의 지급 거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청구 간소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이 또한 억지”라며 “개인정보는 이미 소비자 동의를 거쳐 제공되고 있고 종이 대신 전산으로 청구 서류를 제출하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반박했다.

최 센터장은 “지난 10년 동안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불편을 감수하고 있었고 이제 정부 부처와 각 이익단체들이 소비자를 볼모로 이해관계를 내세워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며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는 소비자 편익을 위해 당연히 도입됐어야 하는 사안이고 더 이상 도입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