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법안 개정 시급”

실손의료보험금 미청구율. 자료=보험연구원

소비자단체들이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와함께, 소비자정책교육학회, 소비자교육지원센터 등 9개 소비자단체는 11일 공동 성명을 통해 “국회는 의료계의 눈치를 보지 말고 보험사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편익을 제고겠다는 의지로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을 시급히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3400만명에 이르지만 가입자의 32%만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다”며 “보험금 청구 시 구비서류가 복잡하고 과정도 까다롭다 보니 소비자들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권리를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의료기관과 보험사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나섰지만 10년이 다 되도록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보기술(IT) 발달과 온라인 활성화로 보험금 청구 간소화는 시대적 흐름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반대하는 의료계에 대해 “그동안 의료계는 보험사의 배를 불리기 위한 꼼수라며 청구 간소화를 반대해왔다”며 “의료기관이 환자를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 의료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의료기관의 비급여를 통제하려는 목적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6~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2건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진료 내역을 병원이 보험사로 곧바로 전송해 별도의 서류 제출 절차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