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協 정부에 반기···“묻지마식 규제 안된다”

정부,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권고에 정면 반박

흡연자 해외직구···액상형 전자담배 제조 우려

31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액상형 전자담배 진상규명 기자회견에서 이병준 한국전자담배협회장이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 등 대책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천진영 기자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가 최근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관리 대책을 두고 ‘묻지마식 규제’라고 정면 반박했다. 국내외 사례의 왜곡을 통한 일방적 여론몰이는 전문지식 없는 30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흡연자가 직접 담배를 제조하는 등 더욱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전자담배협회는 31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진상규명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 등 대책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병준 회장은 “현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의 실태를 무시한 채 극단적인 음성화로 몰아가고 있다”며 “국내 30만명에 달하는 액상 전자담배 흡연자들은 해외 직구를 통해 직접 액상을 제조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국내 폐질환 의심환자에 대한 보다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8일 국회 예결위에서 ‘우리나라에선 대마 성분이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판매를 안 한다. 그런데 대마성분이 없는 액상형 전자담배에서도 환자가 나와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사용 중단을 권고하게 됐다’고 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정부는 해당 환자의 CT 사진에서 폐습윤 및 기타 피해가 발생했는지 공개해야 한다”며 “정부가 사용 중지까지 권고할 정도로 심각하게 여긴다면, 미국처럼 매주 해당 상황을 국민에게 업데이트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이라는 명목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만을 규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일반 궐련 담배와 액상을 비교하는 실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7년 4월 발표한 궐련담배 및 전자담배(액상) 유해성분 함유량 발표 결과에 따르면 궐련 담배는 카르보닐류 6종이 모두 검출됐다. 반면 전자담배는 아크롤레인, 크로톤알데히드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성분 역시 일반 담배보다 561분의 1~12분의 1 정도만 검출됐다.

아울러 이 회장은 “규제 대응책으로 세금이 오르게 되면, 시중 3만원대(60ml 기준)에서 판매되는 액상 전자담배는 15만원 이상 가격이 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도한 과세기준으로 전자담배 기기에 따라 일반 궐련 담배 대비 최대 7배(월 90만원) 초과 비용이 지출돼 소비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의미다.

이 회장은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하면 2천여명의 액상 전자담배 관련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폐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며 “최소 6000명의 생존권과 최소 60만명의 불만이 발생하고 조세저항 중 최악의 결과인 음성시장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