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감서 ‘조국 논란’ 재점화···野 “노영민 책임져야”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자유한국당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인사문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남북관계가 악화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청와대 국감을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는 노영민 비서실장 등 청와대 인사들이 출석했다. 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론을 꺼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노 실장을 향해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 사과하라”면서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조국 사태와 관련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 이후 약 2달간 국가위기관리 실패가 야기됐다”며 “서울역에서 광화문을 가득 메운 분노의 국민들을 보라”고 지적했다.

노 실장은 “최근 광장에서 나온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아주 엄중하게 들었다”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한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언급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에 대한 답변을 언급한 것이다. 박경미 민주당 의원은 “지난주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국민 청원에 답변했다”며 “그 중엔 야당 원내대표의 각종 의혹에 대한 특검 요청 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청원은 36만5000명이 서명했다. 박 의원은 “조 전 장관 자녀와 본질상 동일한 야당 원내대표의 자녀 문제는 시민단체 고발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된 이후 감감무소식”이라며 “형평성을 맞추려면 야당 원내대표의 딸과 관련해 성신여대 교무처를 압수수색하고, 당시 입시 면접한 교수를 모두 불러 소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당 측에서 항의가 터져나오며 설전이 붙었다. 정양석 한국당 의원이 “걸핏하면 야당 원내대표를 공격하는 것이 무슨 국감인가, 상대방 원내대표에 대한 예의를 지켜달라”고 반발하자, 박 의원이 거듭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며 회의 진행이 멈추는 등 잠시 장내 소란이 일었다.

안보실을 상대로 남북관계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이 전날 북한의 방사포 시험발사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대응태세를 묻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상세히 밝힐 수 없지만, 북한 못지않게 미사일 발사시험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한국의 국방비 정부예산은 3016억달러이고, 북한은 6분의 1 규모인 451억달러 정도”라면서 “압도적으로 한국의 국방비 규모가 높아 안보위협 우려는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실장은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 능력은 우리 안보에 위중한 위협이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북한은 어제도 미사일을 쏘고, 지금도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면서 “북한이 전쟁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안하고 싶으면 안하는 것이다. 선의에 기대야 하는 것”이라고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