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 불안시 분양가상한제 추가지정도 배제 않는다”

“주52시간제 보완책, 국회 탄력근로제 입법 지켜본 후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부동산 시장이 불안을 보이면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추가 대책에 대해 “여러 가지 거래에 대한 조사나 세제·금융상의 대책, 심지어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추가 적용 여부의 문제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분양가상한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 목표와 거시정책 부정적 영향 최소화 모두를 고려한 결정이었다”면서 “관리처분인가 계획이 진행 중인 재건축 단지 유예를 준 것이나 핀셋 규제도 다 그런 일환”이라고 말했다.

당초 이달 안에 발표를 예고했던 주52시간제 보완책에 대해서는 국회 탄력근로제 입법을 지켜본 뒤 행정부 차원의 보완책을 논의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내년부터 50~299인 중소기업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3~4개월간 관계부처가 긴밀히 노력했으나, 다만 이와 관련한 탄력근로제를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것도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국회 입법 동향을 보고 행정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여러 선택지 중에서 결정해 발표하기로 내부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