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환노위원장, ‘탄력근로 6개월+선택근로 3개월’ 제안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에 선택근로제 3개월 연장을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을 중재한 것이다.

27일 김학용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6개월과 선택근로제 3개월 연장에 합의해달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제안에 합의해준다면 위원장 직권으로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을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탄력근로제 확대시행 보완입법이 요구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이라며 “이를 위해 어제 여야 3당 간사들을 소집해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마지막 제안에도 정부와 여당이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그로 인한 경제 폭망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가뜩이나 어려운 산업 현장과 서민경제에 끼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당장 오늘이라도 보완 입법 논의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탄력근로제 6개월로 합의를 봤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경영계 입장을 반영해 탄력근로제 1년과 선택근로제 3개월을 주장하면서 논의에 차질을 빚었다.

김 위원장의 이날 제안은 민주당과 보수야당의 주장을 각각 반영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6개월로, 현행 선택근로제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자는 것이다. 이 제안에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