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경만선 의원 “서울시 축제 지원사업, 예산부터 무관심”

경만선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만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3)이 서울시 축제 지원사업의 예산편성이 정책방향과 달리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20일 경만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0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자치구 및 민간 축제 지원·육성` 사업에 32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2019년 편성된 74억 5천800만원에 비해 57%가 삭감된 것이다.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이 사업을 매년 30억원대로 편성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70억원대로 의결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 서울시 예산안 심사 당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 의원은 “서울시의 축제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기조를 보고 기가 막혀 한숨이 났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서울시 문화본부가 축제를 중흥하겠다고 ‘서울시 축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정책 마련에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예산편성을 담당하는 재정기획관의 ‘숫자’ 논리에 밀려 시민의 문화향유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2019년 6월부터 민간 전문가, 서울시, 서울시의회, 서울시 산하재단 등 다양한 전문가 집단이 참여한 ‘서울시 축제위원회’를 구성해 서울시 축제정책의 컨트롤타워 구성과 새로운 비전 정립을 꾀하고 있다. 지난 12일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축제도시 서울과 정책환경’이라는 제목으로 2019 서울축제포럼을 갖고 2000년대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서울시 축제에 대한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하기도 했다.

경 의원은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축제를 중흥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서울시 기획 축제에 예산을 대거 투입하는 방식으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며 “지역축제의 성장은 톱다운 방식이 아닌 보텀업(bottom-up)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자연스러운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경 의원의 설명대로 서울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축제들은 자치구 및 민간 축제 지원·육성 사업과 달리 예산이 증액돼 편성되는 추이를 보였다. 또한 시는 2019년 9월 서울을 ‘글로벌 음악 도시’로 명명하면서 2023년까지 5년간 총 4,818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발표하고 대대적으로 사계절 브랜드 음악축제를 펼치겠다고 밝히는 등 사업 확장에 의욕적인 모습도 보였다.

경 의원은 “세계 유명 축제들을 살펴보면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소규모의 축제를 벌이던 것이 독창성과 예술성을 타 주민들에게 인정받아 발걸음하면서 커진 것이 대부분”이라며 “지역축제 중흥을 위한 축제지원 사업의 무의미한 줄다리기 예산편성을 이제는 끝내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는 지역 축제의 성공적인 양적 성장을 위해 예산심사 과정에서 정말로 필요했던 다른 지역사업들을 삭감하고 이 사업을 증액해야 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내년부터는 서울시가 지역 축제의 발전을 위해 깊은 고민으로 예산편성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