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비핵화추동 원칙 재확인“대북 제재 해결, 비핵화 속도 따라가는 것”“한일관계, 한국정부가 만들어낸 문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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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는 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우선 “김 위원장의 답방은 북한 지도자가 우리 서울을 방문하는 것이 사상 처음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써 남북 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정말 대전환의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김 위원장이 직접 약속하고 발표했던 일인 만큼 저는 반드시 실현 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그러나 (답방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과도 연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먼저 이뤄지고 나면, 김 위원장의 답방은 그 이후에 조금 더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북한은 우리와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사상 최초로 최고 지도자가 우리 남쪽 서울을 답방하는 데 대해서 내부적으로 많은 고심있을 거라 생각한다. 우리는 그 고심도 헤아려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남북 관계의 선순환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남북 정상이 마주 앉아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공유하면서 그에 따른 남북 관계 발전을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종전선언은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북미 간 서로가 먼저 해야 한다는 입장 차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긍정 평가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대북 제재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고 했다. 대북 제재 해결을 위해 어떤 순서로 북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또 앞으로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어떤 중재안을 갖고 만날 것인지’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문 대통령은 “결국 대북 제재의 해결은 북한의 비핵화의 속도에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북 제재의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보다 과감히 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이 그런 조치를 취하는 대로 북한의 계속된 비핵화를 촉진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들도 함께 강구돼 나가야 한다. 아마 그 점이 이번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본다”며 중재자로써의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금 추상적인 합의에 머물렀기 때문에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그에 대한 반성에 입각해서 북한과 미국 간의 서로 구체적 조치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합의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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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자회견 질문 받는 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에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또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서 대단히 도움 주는 아주 긍정적 역할을 해왔다. 아까 말한대로 이번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2차 북미정상회담)의 준비 행위라 생각한다. 그런 과정에서 중국은 지속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항상 긍정적 역할해왔다. 이번에 김 위원장의 방문과 시진핑 주석 간의 북중 정상회담은 이어질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긍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
외교 안보에 대한 질의 응답 시간에 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 취해야 하는가. 또 비핵화가 결국 달성될 경우 괌과 일본 등에 있는 주한미군의 핵 자산들은 철수하는 것을 의미하는가’라는 물음에도 대답했다.
그는 “비핵화 과정은 과거에 몇 번 있었다 실패했던 비핵화 과정과는 접근 방법 자체가 많이 다르다. 과거엔 차관보급 선에서 이뤄진 실무적 회담이었던 것에 비해서 이번에는 양 정상 간이 직접 만나서 합의하고 국제사회에 공표하는 방식이었다”면서 “그 합의의 무게가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거에는 북한에서 신고를 먼저 하는 것으로 (협상을) 시작했고, 그 신고의 검증과 진실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하다가 결국은 실패하는 식의 그런 패턴을 되풀이 했다”며 “이번에는 북한이 추가적인 핵· 미사일 발사의 중단, 풍계리 핵 실험장의 폐기,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의 폐기, 나아가서는 영변 핵 단지의 폐기까지 언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비핵화 행동들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의 폐기, (미사일) 생산라인 폐기, (영변 외) 다른 핵단지들의 폐기 등을 통해서 미국의 상응조치가 이뤄지고, 그 다음 상응조치에 신뢰가 깊어지면 그때는 전반적 신고 통해서 전체적 비핵화를 해나가는 식의 프로세스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이런 가능한 프로세스를 놓고 북한이 어떤 구체적 조치를 취해나가고, 그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상응조치를 할지 마주 앉아서 담판하는 자리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자리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주한미군이라든지 미국이 괌이나 일본 등에 배치하고 있는 여러 전략자산 같은 것은 반드시 이건 북한과만 연게 돼 있는 게 아니다.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게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 속에 무슨 상응조건으로 그렇게 연계될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도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기자는 “어제 일본 정부가 청구권 협정과 관련해서 한국 측에 합의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어떤 대응을 고려하고 있나. 또 (강제징용자) 대법원 판결과 관해서 아직 한국정부는 구체적 대응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언제쯤 발표할 계획인가. 또 한국정부가 새로운 기금이나 재단을 설립할 가능성도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말했다.
질문을 받은 문 대통령은 “과거 한국과 일본 간의 불행했던 역사가 있었다. 35년 가량 지속된 그런 역사다. 그 역사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새로운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한일기본협정을 체결했지만 그것으로 다 해결되지 않았다고 여기는 그런 문제들이 아직도 조금씩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은 한국정부가 만들어낸 문제 아니다. 과거의 불행했던 오랜 역사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일본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좀더 겸허한 입장은 가져야 한다고 본다. 한국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그 문제 대로 별개로 양국이 지혜를 모아 해결하고 그것으로 인해 미래지향적 관계가 훼손되지 않게 하자고 누누히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정치인 지도자들이 자꾸 그것을 정치 쟁점화 해서 더 논란 거리를 만들고 확산시켜 나가는 건 저는 현명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세계 모든 문명 선진국 다 마찬가지다. 삼권분립에 의해 사법부 판결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도 마찬가지다. 물론 일본이 한국 법원 판결에 불만을 표시할 순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한국 사법부의 판결를 존중하는 입장가져야 하고, 일본도 불만이 있더라도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가져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사법부가 한일기본협정을 갖고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 피해자의 실질적 고통을 치유해주는 문제에 대해서 한일 양국이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문제를 정치적 공방 소재로 삼아 미래 지향적 관계까지 훼손해 나가려 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youmin@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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