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정의연 관리·감독 제대로 안 했다”··· 행안부 질타

사진= 연합 제공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 부정 의혹과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행정안전부를 향한 의원들의 비판이 빗발쳤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의 관리 감독 부실로 ‘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이 발생했다는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진영 행안부 장관에게 “과거 독재에 저항할 때는 목적을 위해 과정과 절차에서 약간의 예외가 허용됐지만, 민주 사회가 될수록 국민의 시각이 엄격해진다”며 “이번 기회에 시민단체와 비정부기구(NGO)의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래통합당 윤재옥 의원은 “연간 기부금 목표가 10억 이상이어서 행안부가 관리하는 단체가 31개인데 사실상 감독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관리하니까 회계 부정 의혹 사안이 생기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정상적인 기부 법인이라면 목표액을 모금하고 실제 수입액을 사업에 지출해야 하는데 정의연은 2018년 실제 수입액의 절반밖에 지출하지 않았다”며 “행안부는 소관 등록청으로서 정상적이지 않은 운영 행태를 감사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영 행안부 장관은 “지출 증빙 등을 받아 보고 어느 정도까지 조사할 수 있는지 판단한 뒤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황운하 당선인의 사직서 수리와 관련해서는 여야의 의견이 갈렸다.

홍익표 의원은 “황 당선인은 사직서를 제출하는 순간 사직한 것으로 본다는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받고 출마한 것”이라며 “이는 개인의 피선거권을 보장하는 취지”라고 전했다.

이어 “이런 방식이 제한된다면 특정 공무원이 선거에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사직서 처리를 지연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통합당 이채익 의원은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정치적 중립을 제일 우선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이 검찰에 기소돼 면직 처분이 당연히 불허돼야 하는데도 교묘하게 법망을 피했다”며 “경찰청장은 황 당선인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오히려 법망을 피하게 도와준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