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가제 폐지]SKT-LG유플-KT, 요금 경쟁 더 치열해 진다

SKT 지배력 낮아 인가제 사실상 무용지물

3社 요금경쟁 활성화 통신비 인하 가능성

국회가 본회의를 통해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신업계는 인가제 폐지로 인해 3사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정부 역시 자율 경쟁이 촉진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추고 있다.

2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을 출시 하기 전 사전에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지난 1991년 도입돼 현재까지 약 30년 간 유지돼왔다. 무선통신 분야에서는 SK텔레콤이, 유선에서는 KT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다.

유선통신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인가를 받아야 하는 업체는 사실상 SK텔레콤 하나다. 2~3위인 KT와 LG유플러스는 요금을 신고만 하면 출시할 수 있다.

통신업계는 수년전부터 요금 인가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요금인가제의 근간이었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이 줄어들었고 2~3위, 알뜰폰 업체들까지 경쟁에 가세한 상황이어서 요금인가제와 같은 규제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현재 이동통신시장의 점유율은 5:3:2 구조가 이미 깨져있는 상태다. 올해 3월 기준 시장 1위인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은 41.8%다. 2위인 KT는 26.5%, LG유플러스 20.7%를 기록하고 있다. 나머지 10.9%는 알뜰폰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미 통신시장 내에서 3사 뿐 아니라 알뜰폰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또 이동통신사들 간의 요금경쟁을 방해하는 요인이라는 지적도 이어져왔다. 시장 1위인 SK텔레콤이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시 인허가 과정에만 길게는 1달 가량의 시간이 소요돼왔다. 신고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는 즉시 출시할 수 있다. 시간이 소요되면 될수록 1위 SK텔레콤을 쓰는 이용자들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구조다.

더군다나 1위 SK텔레콤의 요금인가를 반려한 적이 극소수라는 점도 인가제 무용론에 불을 지폈다. 지난해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인가를 신청한 5G 요금제를 반려한 뒤 이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는데 이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업계에서는 인가제 폐지를 통해 요금경쟁이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동통신3사는 소비자 혜택을 강화하는 자율적인 요금경쟁을 벌여온 바 있다.

실제로 월 3만원대 통화 100분, 데이터 1~2GB의 보편요금제 도입 논의가 부상하던 지난 2018년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KT, SK텔레콤이 요금경쟁에 가세해 보편요금제에 준하는 요금제를 모두 선보였다. 당시 출시한 신규 요금제 모두 음성통화는 무제한으로 제공된다. LTE 완전 무제한 요금제 역시 LG유플러스로부터 촉발된 요금경쟁의 일환 속 탄생했다.

5G에서도 자율적 요금경쟁을 통해 소비자 혜택이 확대됐다.

지난해 5G 상용화 전 LG유플러스가 가장 먼저 5G 요금제를 선보이자 KT가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하는 요금제를 선보이며 맞불을 놨다. 가장 마지막으로 요금제를 공개한 SK텔레콤은 가입자 프로모션을 통해 데이터 무제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선회했다.

가장 먼저 5G 요금제를 공개했던 LG유플러스 역시 프로모션을 제공하며 3사 모두 5G 요금제에 데이터 완전무제한 혜택이 제공됐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전에는 1위 사업자가 시장을 상당히 지배했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며 “여러 사업자에 더해 알뜰폰까지 생긴 상황이다. 자유경쟁 체제로 전환할 시 (통신비)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특정 업체가 비싼 요금제를 출시할 시 고객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 있다”면서 “3사 간 요금경쟁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