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보험료 최대 25% 할인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사고 건수 및 평균 손해액. 자료=보험개발원

6월부터 중고차를 구입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보험료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돼 성능점검사업자들이 보험료를 최대 25% 할인받게 됐다.

31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6월부터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보험료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된다.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중고차 매매 시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성능점검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2017년 10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지난해 6월 가입이 의무화됐으며,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벌금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와 손해보험업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능점검사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의무보험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오는 2021년 도입할 예정이었던 할인·할증제도를 조기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성능점검을 성실히 수행한 성능점검사업자는 보험료를 최대 25% 할인받게 됐다.

할인 대상은 계약자의 대부분인 142개 업체(89.3%)이며, 할증 대상은 6개 업체(3.8%)다. 평균 보험료는 현재 3만9000원 수준에서 6월 이후 3만원대 초반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2021년 6월 이후에는 보험료 할인폭이 최대 50%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보험료 수준이 2만원대 초반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권순일 보험개발원 특종보험팀장은 “이번 제도 도입은 성능점검업무의 질적 개선을 촉진해 추가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와 손보업계는 올해 하반기 중 중고차 소비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최근 8개월간 접수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사고 건수는 월 591~952건, 평균 손해액은 109만원이었다. 외산차의 사고율이 2.1%로 국산차 1%에 비해 높았고, 평균 손해액 역시 외산차 194만원으로 국산차 74만원에 비해 많았다.

권 팀장은 “보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고 처리를 표준화하는 등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추가 요율 체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