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21대 남성 의원 병역사항 공개···20%가 면제 받아

사진=병무청 제공

제21대 국회의원 중 남성 약 20%가 군 복무 면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병무청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1대 의원 300명과 직계비속(18세 이상 남성) 239명의 병역사항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1대 국회의원 300명에서 여성 57명과 병적기록이 없는 1명(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을 제외한 242명 중 195명이 현역(140명) 또는 보충역(55명)으로 병역을 이행했다. 남성 의원의 80.6%(195명)가 병역의무 이행해 19.4%(47명)가 면제다.

면제된 국회의원 47명의 면제 사유는 28명(59.6%)이 수형, 18명(38.3%)이 질병, 1명(2.1%)이 분계선 병역 면제다. 분계선 병역 면제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이 받는 면제 사유로,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상이다.

탈북민 출신인 조명철 전 새누리당 의원과 태구민 의원은 복무 연령 제한으로 군 복무 대상이 아니다.

21대 국회의원 병역 면제율은 같은 연령대 일반 국민 병역 면제율(24.1%)보다 4.7%포인트 낮고 20대 국회 병역면제율(16.5%)보다 2.9%포인트 높다.

일반 국민 면제율은 병역판정검사부터 입영 의무가 면제되는 연령까지의 최종 면제율을 산정한 것으로 19세 병역판정검사 때의 면제율과는 다르다.

21대 국회의원의 직계비속 226명 중 209명(92.5%)이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복무 대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직계비속 중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13명은 통계에서 제외됐다. 직계비속 면제율 7.5%는 같은 연령대의 일반 국민 면제율 8.5%보다 1.0%포인트 낮다.

직계비속 면제자 13명(76.4%)은 질병, 2명(11.8%)은 분계선 병역면제, 2명(11.8%)은 기타 사유로 면제를 받았다. 분계선 병역면제자 2명은 태영호 의원의 아들이며, 이들은 의원 직계비속 최초 탈북 사유 면제자가 됐다.

국회의원뿐 아니라 이들의 아들과 손자 면제율도 일반 국민 면제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도층의 사회적 책임을 뜻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병역에서만큼은 자리 잡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병역의무 자진 이행 풍토 조성을 위해 1999년부터 선출직 의원 등의 병역사항 공개를 제도화했다”며 “병역이행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