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발표前 또 유출···정부 안팎 ‘투기꾼’과 연결고리?

17일 발표전 부동산 대책 온라인 대화방에 올라

언론배포용 아닌 정부 내부 비공개 자료 새나가

18년 과천 개발정보도 유출···이대론 집값못잡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6.17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 자료가 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 전부터 유출돼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의 ‘대외비’ 자료가 일부 부동산 카페와 SNS 등으로 나돌았기 때문.

더욱이 유출 자료가 언론 배포 자료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정부 내부에서 새어나갔을 가능성이 높아 더 충격적이다.

이 때문에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 불순한 투기세력이나 기획 부동산 업자와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있는 공무원이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가 지난 17일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갭투자를 차단하는 고강도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발표 전에 자료가 사전 유출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대책 관련 보도자료는 이날 오전 9시 기자들에게 배포될 예정이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전일 언론사에 자료 유출을 방지해달라며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기자들에게 배포되기 전 이미 대외 비공개라고 적힌 정부 대책 관련 자료가 이미 유출돼 부동산 카페 등을 통해 공유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 하지만 보안은 정작 정부 내부에서 깨진 셈이다.

더욱이 정부는 자료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자료(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유출 질문을 받고 “자료 유출이 사실인지 우선 조사해보겠다. 만약 사실이라면 엄정하게 처벌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사전 유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9월 경기도 신규 공공택지 개발정보가 국토부 주관 회의에서 유출됐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관련 지자체(과천시)로부터 3기 신도시 후보지 추정 개발도면이 외부로 새나가는 보안 사고를 겪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정부·지자체·공공기관들과 시장 투기세력·부동산 업자들간 보이지 않는 불순한 연결의 끈이 있는 게 아니냐는 삐딱한 시선도 존재하다.

무엇보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더라도 시장이 한발 앞서 대책이나 개발정보 등 자료를 입수하기 때문에 집값 잡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이날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및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다.

△경기·인천·대전·청주 규제지역 확대 지정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주택담보대출 때 실거주 요건 강화 △재건축 안전진단 투명성 강화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2년 이상 거주시에만 조합원 분양신청 허용 △법인 대출·세제 규제 강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