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면전환···민간 이용확대도 지원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 기관별 컨설팅·선도사업

250억원 규모 기업 연합 개발 ‘플래그쉽’도 추진

계약제도 개선, 2023년까지 도입율 40%까지 확대

그래픽=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클라우드 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산업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공공부문을 클라우드로 전면전환하고 민간기업들이 연합해 서비스를 개발케 하는 플래그십 사업도 추진한다. 공공업체들이 서비스 공고, 입찰 및 계약에 드는 시간을 줄여주기 위한 전문계약제도도 마련한다.

정부는 발전전략을 통해 2023년까지 클라우드 매출 500억원 이상 기업을 2배 이상 늘리고 기업 도입율도 4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제16차 4차산업혁명위원회 회의에서 ‘데이터 경제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클라우드 산업 발전 전략’이 심의,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가 클라우드 대전환’과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 강화’를 핵심 목표로 국내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전략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공공부문을 클라우드로 전면전환키로 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면전환을 통해 국내 클라우드 기업들의 수요 증가, 전체 산업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신규로 도입하거나 내용연수가 만료된 시스템부터 단계적으로 클라우드로 전환하되 민간 최신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기관별 컨설팅과 선도사업 등을 병행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국가가 시행하는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업지원 사업에도 클라우드 기업이 참여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클라우드를 효율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조달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기존 클라우드 외에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의 신기술과 클라우드가 융합된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는 디지털 서비스 개념을 도입한다. 이 서비스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공고-입찰-계약 방식이 아닌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검색-이용할 수 있는 전문계약제도를 마련하고 금액 제한이 없는 수의계약을 허용키로 했다.

공공과 민간 클라우드 전환에 국내 클라우드 기업들 다수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클라우드 플래그십 사업’도 추진한다.

플래그십 사업은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을 중심으로 다수 업체들로 구성된 선단형 기업군이 협력해 서비스를 개발케 하는 사업이다. 올해 우선 5개 분야별 50억원씩 총 250억원 규모의 사업을 선정, 지원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데이터 및 인공지능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수집, 축적, 활용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설계되는 등 인공지능 시대 데이터 활용과 코로나19 이후 경제 활성화에 있어 클라우드가 핵심 기반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클라우드 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하면서 국내 기업 및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률이 높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은 클라우드 발전법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나라지만 아직 도입율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 2015년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3년 내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사용률을 40%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2년째인 지난 2017년 기준 19.4% 수준에 그치고 있다.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2018년 기준 OECD 국가의 기업 클라우드 평균 도입률은 30.6%이며, 한국은 12.9%로 OECD 33개 국가 중 27위로 하위권이다.

정부는 클라우드 발전전략을 통해 클라우드 매출이 500억원 이상 기업을 지난해 5개에서 2023년까지 10개 이상으로 늘리고 10인 이상 사업체의 클라우드 도입률도 40%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뉴딜이 일자리 창출과 미래변화를 선도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며 클라우드는 이를 완성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라며 “발전 전략을 통해 공공과 산업 전반에서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디지털전환의 계기가 마련돼 빠르게 경제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