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文정부들어 역대 정권 중 서울 아파트값 가장 많이 올라

서울 25평 아파트값 4억5000만원 상승

집값 후퇴 이명박 정권 시절 유일

유주택자·무주택자 간 자산 격차도 늘어

경실련 관계자들이 정권별 서울 아파트 시세변화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승범 기자 [e-mail]

김영삼 정부 이후 정권들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소재 34개 대규모 아파트단지 8만여 가구 아파트값 시세 변화를 분석한 결과 김영삼 정부 이후 역대 정권과 비교해 가장 많이 올랐다”고 밝혔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1993년 김영삼 정부부터 올해 5월까지 각 정권 임기 초와 말 서울 아파트 1채(25평 기준) 가격 변화를 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 3년간 아파트값 상승액은 4억5000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사 대상은 강남4구 소재 18개 단지와 비강남 16개 단지다. 가격은 부동산뱅크 및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 등을 활용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은 임기 초 8억4000만원에서 올해 5월 12억9000만원으로 53% 올랐다.

이어 노무현 정부(2003~2008년)에서는 3억7000만원(94%), 박근혜 정부(2013~2017년 5월) 1억8000만원(27%), 김대중 정부(1998~2003년) 1억7000만원(73%), 김영삼 정부(1993~1998년) 5000만원(26%) 순이었다. 이명박 정부(2008~2013년)에서는 유일하게 서울 아파트값이 임기 초보다 1억원(-13%) 하락했다.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 1채당 차액도 김영삼 정부 초기와 비교해 10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별로는 김대중 정부에서 격차가 2억3000만원으로 증가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5억4000만원으로 늘었다. 이 격차는 이명박 정부 들어 4억1000만원으로 줄었으나 박근혜 정부 들어 다시 6억1000만원으로 증가하고 문재인 정부들어 9억2000만원으로 늘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간 자산 격차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측은 “28년간 강남권 기준 아파트값은 평균 1억8000만원에서 17억2000만원으로 올라 1채만 가지고 있어도 15억4000만원의 불로소득을 얻었으나 전·월세 무주택자는 전세금 마련에 따른 금융비용과 월세지불로 3억2000만원과 4억500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경실련은 부동산 문제해결을 위해 분양 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시행, 공시지가 인상,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철회 및 대출 금지, 개발 확대책 전면 재검토 등의 제도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