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삼성생명에 삼성전자 주식 자발적 매각 권고”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9일 삼성생명이 시가 기준 총자산의 3%를 초과하는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도록 금융위가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삼성생명에 문제를 지적했고 자발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환기시켰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매각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의에 “삼성이든 보험사든 금융사가 자산을 한 회사 집중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가치를 시가로 평가해서 그 때 그 때 위험성을 파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총자산의 3% 이상 계열사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삼성생명은 6조원 정도다. 이 법이 있는 데도 삼성생명은 시가로 24조~30조원이나 되는 삼성전자 주식 8%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 이에 21대 국회에서도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인 총자산의 3%를 초과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토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 일명 ‘삼성생명법’을 발의한 상태다.

이 개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 계산 시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공정가액으로 변경토록 하고 있다.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8.52%로 시가 약 26조원 규모다. 지분을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할 경우 20조원 이상의 주식을 매각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의 총자산은 주식의 비중은 무려 14%인데, 다른 생명보험사들의 총자산 대비 주식 비중은 0.7% 밖에 안 된다. 가격 변동에 따른 충격이 삼성생명은 다른 회사에 비해 20배 크다”며 “삼성전자가 지금은 괜찮은데 위기가 오면 삼성생명이 우리 경제 슈퍼전파자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전임자인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이 했고, 2018년 4월 삼성생명이 빨리 자발적으로 개선하라고 읍소했는데 2년이 넘도록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고 얘기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되는 이유가 금융위가 만들어놓은 ‘보험업감독규정’ 때문인 것도 잘 아느냐”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30조 정도 취급받을 수 있는 것을 취득원가로 했다. 삼성전자가 액면분할하기 전에 200만~300만원 하던 주식 1주 가격을 5만원으로 평가하도록 해줬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금융위 규정으로 바꿨을 때 만약 따르지 않으면 처벌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다. 강제할 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서 입법하면 따르겠다고 했던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생명에 자발적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 외부 압력에 의해서 할 거다. 갑자기 충격 받지 말고 미리 하는 게 좋다고 분명히 얘기했다”며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권고했던 것이고 방향성은 동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