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임대차 3법,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생겨”

미래통합당 원내대책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여당이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임대차 3법’에 대해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26일 주호영 원내대표는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하고 있다”면서 “민생을 악화시키고 취약계층을 더 취약하게 만드는 정책 기조를 즉각 되돌아보고 재정비하라”고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2분기 통계청 가계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계층이 월세 등으로 지출한 주거비가 1년 전보다 13.8%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계층보다 소득 하위 20% 계층에서 주거비 부담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라며 “임대차 3법에 따른 전세의 급속한 월세 전환과 이에 따른 월세 상승이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으로 전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주요 사정기관을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실 출신들이 대거 장악하고 있다”며 “주요 사정기관장을 몽땅 ‘내 사람’으로 채워서 제대로 된 기관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종호 민정수석, 조남관 대검차장, 김창룡 경찰청장, 김대지 국세청장이 모두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밑에서 근무했던 인사”라며 “성서에 ‘칼을 가진 자 칼로 망한다’는 말이 있다”고 지적했다.